《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승인과정을 중단하라》
지난 3월 5일 남조선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승인과정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였다.
지난 2월 10일 외교부청사에서 협상대표들이 가서명했고 3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국회》비준절차를 앞두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이다.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시설제공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여있으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1991년부터 추가로 남《한》이 부담하게 되였다.
《방위비분담금》은 남《한》의 세금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출처가 명확한 다른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수 없을뿐더러 전용을 하더라도 통제할수 없다.
이번 《협상》금액을 넘어서는 1조 405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은행리자수익만 3 000억원으로 파악되고있다.
인상이 아니라 삭감하는것이 마땅함에도 대폭(8. 2%) 인상되였다.
협상전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인상반대가 절대다수였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의도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에 기대여 모든 일을 진행하려다보니 남북선언들에서 약속한것들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기대기만 해서는 《한》반도평화정착을 전진시키기 어렵다는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한》반도전쟁위기가 고조되였던 시기보다도 더 높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은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단호하게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거부해야 한다. 그 길만이 《주권》과 《국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국회》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평화에 역행하며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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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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