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

Date: 15/03/2019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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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리명박석방>》

지난 3월 7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특급범죄자 리명박역도를 석방시킨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재판부가 이 문제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뢰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리명박이 6일 석방됐다.

구속된지 349일만이다.

리명박의 항소심을 맡고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구속만기인 4월 8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만료후 석방되면 주거, 접촉제한을 고려할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념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고민을 리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내고 유유히 《집으로》 향하는 광경은 시민적상식과 법감정에 어긋난다.

리명박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증인을 무데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당초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리명박측의 《꼼수》를 분명히 차단하지 못한채 4개월을 사실상 허송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결국 구속만기전 선고를 포기하고 리명박을 풀어주는 쪽을 택했다.

재판부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론난을 의식한듯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제한,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인외 접견, 통신제한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다.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건강상태는 보석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리적으로는 큰 흠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힘없는 시민의 눈에는 《유권무죄, 유전무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리명박이처럼 무거운 범죄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보석으로 불구속상태가 된 리명박은 재수감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든 선고를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재판부는 이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2년간 장기구금 되여있는 박근혜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했는데 가당치도 않다.

《국정롱단》사건의 상고심재판을 받고있는 박근혜는 보석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석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별개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때문이다.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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