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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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Date: 16/03/2019 | Source: Sogwang.com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뻬. 아. 데니쏘브

  일본의 경제전망에 어둠이 드리우고있다.

  얼마전 일본재무성은 지난해말의 시점에서 국가채무액이 1 100조 5 266억¥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채무가 처음으로 1 100조¥을 넘어섰으며 이것을 현재 일본의 총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870만¥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아베노믹스》는 이미 일본국민의 의식속에서 사라졌고 민심은 정부의 무능력을 비난하고있다.

  국제경제기구들도 일본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미누스부호》를 달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의 로정도와 시간표를 어떻게 정하고있는가.

  기울어져가는 경제상황에서도 국방비지출에 전력하고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방위계획대강과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실행을 위해 몇년어간에 27조 4 700억¥의 자금을 군사비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본은 국방비지출 상위 10개국에 속하고있는 상황이다.

  지출되는 대부분의 국방비는 최신군사무기개발과 수입에 돌려지고있으며 이것들은 전부 《전수방위》의 성격을 벗어난 선제공격형무기들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은 일본이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하면서 아베집권후 일본의 군사비는 해마다 증가하고있으며 이것은 지난시기에 비해 6.4% 더 증가한 액수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신문《케이한 인터내슈널》은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려는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에 대해 서술하고 이는 곧 군국주의부활을 의미한다고 까밝혔다.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 

  이러한 일본이 오늘 대국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군사대국화에로 가속답판을 계속 밟고있는것은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경제를 지향해나가고있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으로 경제적체중을 막대하게 불구었던 일본이다.

  특히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조선전쟁에서 이른바 《유엔군》의 군수품주문을 마련해주어 전후 경제회복의 《황금소나기》를 맞았었다.

  오늘의 아베정권은 그때의 상황과 《기회》가 또다시 출현되기를 기대하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마련해가고있다.

  그들은 《아베노믹스》의 부활이 전쟁경제에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때문에 공공연히 전후 국제질서를 우습게 여기며 빈번히 꾸릴렬도, 독도, 조어도령토문제를 가지고 이웃나라들과의 긴장을 야기시키고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섬국유화에 흥분해있는 일본때문에 지역정세가 해소되기 힘들며 앞으로 더욱 격화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은 《동맹》이라는 남조선과도 과거사와 사죄배상을 전면 부정하고있으며 지어 남조선함선들에 대한 접근비행을 련발하면서 군사적도발을 계속하고있다.

  이것은 의연히 미래의 의미에서 일본에 의한 일종의 전쟁을 예시해준다.

  일본은 확실히 현실감각이 부족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있다.

  21세기 일본의 이웃나라들은 지난 20세기의 나라들이 아니며 지역의 력학관계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일본의 팽창심리는 이미 주변국들과 세계앞에 로출되였으며 이웃나라들은 평화에 도전하는 그들을 예리하게 경계하고있다.

  만일 아베정권이 과거의 교훈을 잊s고 잘못된 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은 자기의 존재를 유실하게 될것이다.

  일본 전 수상 나까소네가 한 말은 오늘도 의연 적용되고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가전략작성에 능숙하지 못한 나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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