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경제적상황이 날로 더욱 악화되고있다. 지난 9년간 리명박근혜《정권》의 부패무능과 악정이 남긴 여독으로 하여 경제성장률이 이제는 2%대로 떨어지고 실업자는 122만여명으로서 19년만에 최고수준에 달하였는가 하면 소득불균형도 최악에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올해에 1조 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하기로 한것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먹을수록 냠냠이라고 이제는 미국이 미군유지비용을 전액의 1.5배로 인상하라는 강도적요구를 들이대고있는것이다. 결국 올해 지불하기로 한 1조 389억원의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섬겨바치라는것이다.

《방위비》를 증액하면 그냥 받아먹는 미국에게는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군다나 지금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한 《방위비》를 주《한》미군이 풍청대고도 남아돌아가 고리대행위까지 하고있지 않는가. 실지로 주《한》미군은 1조원이 넘는 《방위비》여분을 은행에 예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3 000억원이나 되는 은행리자수익을 가로채여 본국에 입금까지 하고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니 주《한》미군은 이 돈으로 저들 기지안에 박물관, 유흥장, 식당들을 짓고 미군전용호텔직원들에게 로임을 지불하는 등 《방위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왕청같은데까지 망탕 써버리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건설비만 무려 10조원이 넘은 평택미군기지구축비용도 전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한것은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사기지로 쓰이는 7 000만평이상 토지의 무상제공, 각종 공공료금과 세금의 감면, 도로, 항만리용료면제 등 간접지원비는 《방위비분담금》에 아예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총액은 년간 5조원을 넘는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7조원에 달하는 미국산무기도입비까지 합하면 우리 《정부》는 드러난 금액만도 년간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동맹》유지비용으로 지불하고있는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쓰다 남아돌아가서 《대미퍼주기》를 한다면 말도 않겠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산다는건 더이상 뉴스가 아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채 아르바이트에 시달리고,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 내몰린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헤매고있다.

어디 청년들뿐인가. 중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를 아슬아슬한 일자리에서 줄타기를 하고 로년들은 해체되여버린 가족의 틀 바깥에서 외로워하고있다.

만약 《대미퍼주기》에 들어가는 돈을 민생복지비로 전환한다면 비정규직로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재원은 마련하고도 남을것이다. 민주로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로동자 28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 7세 미만, 70세 이상 로인, 저소득계층의 무상의료는 4조 7천억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년 4조원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반평화, 반민족적인 《대미퍼주기》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수백만명의 실업자들과 집없는 세대들에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는 빈곤층을 구제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였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여기면서 미국에게 섬겨바칠 돈은 있어도 민생을 위해 쓸 돈은 없단말인가.

더우기 《한》반도정세변화로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마저도 줄어들고있는 판에 《대미퍼주기》를 하면서까지 미군을 붙잡아둬야 할 리유가 뭐란 말인가. 차라리 미국에 이렇게 통고하면 어떨가.

《한푼도 더는 못내겠으니 나갈테면 아예 몽땅 싸들고 나가시오!》

청년백수 - 딴따라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