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따져본 , 해산이 답이다!》(2)

Date: 15/05/2019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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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따져본 <자유한국당>, 해산이 답이다!》(2)

지난 5월 8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저들의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무법의 깡패짓도 서슴지 않고 저속하게 놀아대는 적페집단 《자한당》을 하루빨리 해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헌법이 정한 의무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정한 청렴의무위반은 《자유한국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에게는 일상다반사처럼 보인다.

권성동, 렴동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KT채용비리 황교안, 김성태, 정갑윤뿐만아니라 각종 뢰물수수로 실형을 받거나 수사중인 의원들, 최경환, 리우현, 배광덕을 비롯한 리군현, 원유철, 엄용수, 리완영, 홍일표, 황영철, 김한표, 홍문종 등 사건만 터지면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록색당이 최교일을 뢰물수수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혐의자체는 인정되였던 김재원도 있다.

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의회》의 곳곳을 점거하고 《국회》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키고있는 리유를 따져보자.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을 위해 《국회》업무를 마비시키는 꼴이란 얼마나 볼썽사나운가.

지위람용은 또 어떤가.

앞에서 언급한 뢰물수수나 채용비리관련이 모두 다 직권람용이라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어디 그뿐인가.

걸핏하면 《정부》관리들을 불러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리익이 없다 하더라도 지위람용이란 점에서는 똑같다.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위기대응을 지휘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붙들어놓고 시간을 끌었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수도 있는 중대사안조차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는 방증이다.

이를 두고 《세월》호를 기억하지 않을수 없었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답했는가.

《몰랐다.》 참 간단하다. 그들이 헌법에서 정한 자기들의 의무를 무시하는 방법이 말이다.

《국회》법도 례외는 아니다.

이미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던 《국회》법위반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국회》회의방해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할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다른 의무위반에 대해서 따져보자.

품위라는것은 사람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기품에 관한것이다.

얼굴을 성형하고 미용에 수억원을 들이고 비싼 옷과 신발에 차를 타고 다녀야 유지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못했다.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따지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비꼬는것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라경원, 김진태, 리종명, 김순례, 정진석, 류여해 등은 식민지독립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두고, 《세월》호 희생자가족을 두고, 5. 18광주항쟁 희생자들을 두고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망언을 일삼았다.

텅텅 빈 자리, 어쩌다 자리에 앉아서는 잠자거나 동영상 보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것은 또 어떤가.

《국회》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한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개회를 막고 먼저 시작했다고 퇴장하고 《신속처리안건》투표에서는 김재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등 이루 렬거할수 없을 정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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