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번째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1);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원 연구사(2); 안녕하십니까.

1;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일제의 그러한 주장은 실제상 우리 나라 중세 전제군주제의 특성에 대한 몰인식을 보여줄뿐입니다. 물론 군주는 행정, 사법, 립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최고통치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군주제는 절대주의적이라 하기보다 일정한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였습니다.

대신들과 간관들이 어느때든지 국왕의 과실과 비행, 정치적실책에 대하여 론의하거나 반박할수 있었고 국왕들은 거의 례외없이 중대한 문제는 대신들에게 묻고 결론을 주었으며 《비시》(批示)라고 하여 대신들이 소여문제에 대한 시비를 론의하게 하고 그 의견에 따라 다시 결심하기도 하였으며 조(詔), 제(制) 등 형식의 명령을 내려도 대신들이 완고히 반대하며 상소를 계속하면 하는수없이 자기 명령을 철회하고 그들의 주장을 따를 때도 흔히 있었습니다. 지어 같은 문제(관리임면 포함)를 두고 10여차례나 집요하게 상소하여 결국 왕이 굴복하는 경우도 드문히 있었습니다.

1; 옳습니다. 의정부도 한때 《6조직계제도》에 의해 특히는 16세기초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순수 국왕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 때가 있었지만 대원군집권시기에 비변사가 페설되면서 다시금 최고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여 광무년대의 근대개혁과 함께 칙령의 제정 및 페지, 개정, 국가의 예산과 결산, 칙임관의 임면, 국제조약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표결결과를 상주하여 성지를 받았습니다.

중추원은 근대서방의 의회제도와 비슷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였지만 최종결정권이 황제에게 있었으며 자기 결의를 황제에게 상주할 권한만 갖고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절대적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생활과 정사처리에서 잘못을 피하고 이른바 《적자》를 다스리는 《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전제권의 안전과 강화를 담보하려고 하였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본학자들이 조약체결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황제의 재가를 받으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무마시키고 비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며 따라서 《략식조약》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도 실은 강제성에 기인한 《조약》의 형식적요건불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따름입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략식조약》의 주장자들은 조선과 일본의 국내법에서는 전권위임장과 비준서를 의무화하였지만 조약의 유효와 무효성을 결정하는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라고 하면서 《관습국제법》에서는 대사(공사)와 외상에게는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의무화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사이의 합의로 결정》하였으므로 《을사5조약》은 이런 의미에서 《략식조약》으로서 《형식적적법성》을 가진다고 말하고있습니다.

2; 예. 그야말로 궤변중의 궤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조약에서는 형식적요건을 갖출것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는것은 상식이며 이때문에 조선정부는 고종으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제법의 요구에 맞는 국내법의 절차대로 하고 합법적형식을 갖출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측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권발동으로 이 정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도 없이 직접 조인할것을 강박하였으니 여기에 《략식조약》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라는것은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측에서도 전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박제순도 전권대사로서가 아니라 외부대신의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이겼고 《가쯔라-타프트협정》과 제2차 영일동맹에 의해 미,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도, 감리,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일제로서는 무력으로 강박하면 되지 번다한 형식적절차라는것은 시간랑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던것입니다. 청일전쟁이후의 조약, 협정들이 《략식》으로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략식》이 비법으로 된다고 보게 되는 근거도 바로 그것이 강제의 산물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전시간에 이어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번째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