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

 

일본의 막무가내 수출규제조치에 맞서는 문재인《정부》부를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던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있다. 15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낸 리순신장군의 심정》을 거론한 사실을 두고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문<대통령>》이라는 막말성 대글을 읊은것이다. 또한 라경원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중 일부가 소리내여 웃기까지 하는 망동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비판여론이 급등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있다.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망동을 되풀이하는 리유는 문재인《정부》흠집내기와 민주당의 무능을 부각시키는게 지지세력 결집에 효과가 있다는 생각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정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세월》호참사는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대재난이며 아직도 참사의 원인조차 규명되고있지 못한 탓에 유족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일베》에나 나올 법한 막말대글을 인용하며 정략적공격에 골몰하는 행태가 과연 《국가적위기》운운하는 제1야당이 할 일인가.

아베총리는 이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하면서 다음달부터 《한국》을 무역우대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언급하고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때 이뤄진 《위안부합의》를 뒤집었다는 주장을 흘리고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일본의 결정이 《한국정부》의 탓이라는 론조의 기사들을 반복해서 게재하고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이번 아베정권의 반도체핵심부품수출규제사태의 본질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로동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아베정권이 공공연하게 벌리는 치졸한 경제보복이다. 일본은 이를 감추기 위해 《안보상우려에 근거한 무역관리 재검토》라는 억지를 부렸지만 오히려 일본의 무역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국가가 왜 《한국》뿐인지에 대한 항의와 대처가 응당한 수순이다. 또한 일제시기 강제로 끌려가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로동자들에 대한 배상은 잘못된 《한일조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지지받고있다.

힘없이 당당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부》가 랭철한 현실인식아래 《국익》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도록 하자는 계몽론도 량비론도 비겁하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랭철한 국제관계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이번에 깨달은 엄중한 사실은 당장의 현실에 안주한 기술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도 《한일합병》시기에 울려퍼지던 자강론이나 현실수용론이 다양한 현재 버전으로 변주되고있다는 사실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앞의 지지세력결집에만 혈안이 돼서 《국익》도 미래도 저버리는 망동을 되풀이한다면 결국 력사속으로 사라지게 될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