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일제의 강제징용범죄와 관련해서 본 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일제의 강제징용만행은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범죄》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시간입니다.

본 방송 시사평론가(1);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원 연구사(2); 안녕하십니까.

1;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로동력징발은 1910년-1945년기간에만 하여도 《모집》, 《관알선》, 《근로보국대》, 《국민징용》 등 각종 형태로 국가적관권과 법률적기반우에서 제도적으로 감행되였습니다.

특히 강제로동력징발법은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과 그 관련법률에 전면적으로 규제되여 실시되였으며 그것은 총체적으로 《징용법》이라고 부릅니다.

1; 예. 일본정부가 《실정법》의 하나로 내세운 조선인《징용법》은 강제동원, 강제노예로동을 규정한 파쑈적악법이 아니였습니까.

2;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로동력의 동원은 마땅히 사람의 존엄과 인격을 보호하고 로동력을 증진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징용법》은 조선사람들의 인권존중이란 도대체 안중에도 없었고 말그대로 로동력을 강탈하는 강제로동법이였습니다.

일제가 조작한 《징용법》의 특징은 우선 로동에 대한 권리와 초보적인 자유마저 완전히 박탈한 파쑈악법이였다는데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기초한 로동관련법가운데는 《종업원 고입(고용)제한령》(1939년 7월)과 《종업원 이동방지령》(1940년 12월) 그리고 이 두개의 법을 일체화시킨 《칙령》 제1 063호 《로무조정령》, 《칙령》 제995호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년 11월)이 있습니다.

1; 예. 그러한 《징용법》은 조선사람들의 직업선택과 취직, 로동조건의 요구와 퇴직의 자유는 물론 군수,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로동자의 사용과 고용,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로동관련업무를 《칙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도청의 승인, 징발소(조선로무협회, 직업소개소)의 관할밑에 실시할것을 제도화한 파쑈악법이였습니다.

일제는 《로력동원》에 있어서 《로동선택》과 《동원목적》, 《동원장소》, 《동원기간》 등에 대하여 조선사람의 의사나 선택의 자유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습니다. 《징용법》은 《칙령》에 따라 일본의 《안녕과 번영》, 《일본의 목적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장소에서 요구하는 시기까지 조선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조선사람들의 의사와 요구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대표적실례로 《로동기간》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징용법》조항을 보면 《로동기간》을 30일부터 수개월, 1~2년 등 애매하게 설정하며 혹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국민근로보국협력령》)고 규정하고있는데 실제상 각종 명령과 지시에 의해 《계약연장》 또는 《정착지도》(지정된 곳에 머물게 한다는 뜻)와 같은것으로 무시되였습니다. 1944년 각의결정에 따라 정부 각 성국장의 련명으로 보낸 《이입조선인로무자의 계약기간연장의 건》은 법에 규정된 그러한 동원기간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조선인로무자의 정착지도》를 해당 기관의 최대임무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징용법》에 규정된 《동원기간》의 규정은 완전히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사람은 《징용》이 해제될 때까지 즉 병신이 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현장에서 무한정 강제로동에 종사할것을 의무화하였다는것을 말합니다.

1; 예. 일제가 조작한 《징용법》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조선민족성원가운데 로동력이 있다고 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강제동원을 성문화한 로동력강탈법이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일제는 《징용법》을 그 대상규정에 있어서 어느 한 일부 계층, 계급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징용법》은 남자인 경우 12살부터 40살(《로무조정령》), 16살부터 50살미만(《국민징용령》)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국민징용령》과 같은것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략칭 《신고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징용》되여 복무하다가도 그 자격(례하면 나이 50살이 지날 때)이 해제되여도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을 계속해야 하며 또 《신고자》아닌 사람도 명령에 따라 누구든 《징용》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941년 개정《신고령》에 따라 12살의 미성년이나 60살된 로인까지 《등록》이 강요됨으로써 실제상 조선사람은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로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징발할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였던것입니다.

1;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2;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전시간에 이어 일제의 강제징용범죄와 관련해서 본 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일제의 강제징용만행은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범죄》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