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를 정말 《동맹》으로 여기나

Date: 13/08/2019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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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8월 9일부에 실린 글 -

 

미국이 《한국》을 《부자나라》라며 래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문제를 거론했다. 느닷없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문제를 들고나오며 인상을 기정사실화한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시작은 물론 협상팀도 꾸리지 않았다며 즉각 부인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압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생각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교집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대폭 인상》의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을 한참 벗어나는것으로 보인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원이였는데 그 6배를 요구할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있다. 애초에 조금 깎자고 해서 절충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에 대해 전세계 주둔국에 적용할 그들나름의 기준을 새로 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상대가 됐다. 과거와 같은 론리를 반복해봐도 그들이 정한 기준과의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듯 하다.

《분담금》뿐만아니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파병도 로골적으로 요구하고있다. 폼페오 미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지칭하며 이 지역에서 《상품과 써비스, 에네르기를 운반하는 나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명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짊어져야 할 위험은 지나치게 크다. 강대국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가 언제라도 전쟁으로 번질수 있을만큼 군사적긴장도 높다.

중거리미싸일배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요구대로 따른다면 중국이 경고하고있는것처럼 《총알받이》신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 지금처럼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잇달은적이 언제 있었나 싶다.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있는 때에 미국이 온갖 무리한 요구를 련이어 내놓은것도 모자라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까지 이 시점에서 들고나오는것은 너무 공교롭다. 누가 봐도 곤난을 부채질하여 리득을 얻으려는 모양새다.

《동맹》이라는 허울뒤에 민낯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다. 상대가 이 정도로 로골적이면 그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더 큰 비용만 감당해야 하는 관계를 어찌 《동맹》이라 부를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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