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혹》(2)- 《세월》호 수사방해와 외압행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자한당》대표 황교안의 범죄와 부정부패행위를 규탄한 글이 실렸다.

글을 련재로 소개한다.

황교안은 2014년 《세월》호수사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세월》호가 급선회와 동시에 절반이상이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세월》호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원들의 방송만 믿고 기다린 승객들은 결국 바다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배에 탄 476명중 172명만이 자진탈출을 할수 있었고 침몰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호》정이 《세월》호에 배머리를 대고 최초로 구조한것은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이였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해경을 비롯한 《구조세력》들은 충분히 구조할수 있었던 조건에도 끝내 304명을 구하지 않았다.

한 언론은 《세월》호구조상황을 《전원구조》라고 허위보도하면서 황금시간을 놓치게 했으며 당시 박근혜는 사건발생 7시간여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말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의 존재리유를 의심케 만들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세월》호침몰당시 승객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단지 그 리유를 알고싶었다.

하기에 최초 구조현장에 있었던 《123호》정장 김경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 핵심이였다. 그러나 그 조사의 발목을 잡은것은 다름아닌 당시 법무부 장관이였던 황교안이였다.

당시 황교안은 광주지검이 《세월》호구조실패의 현장책임자인 《123호》정장 김경일 등을 수사할 때 기소죄목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빼라는 압력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황교안의 외압을 거부하고 김경일을 기소한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장 변찬우검사와 수사팀을 다음해 인사조치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처럼 황교안은 참사의혹을 밝혀야 할 검찰에 수사를 할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4월 30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의혹과 관련해 황교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더우기 황교안은 《국무총리》시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가 버티고 버티다가 2015년 1월부터 특조위활동을 시작하는 법(활동기간 1년 6개월)을 만들어놓고는 정작 2015년 7월까지 활동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특조위활동이 2015년 1월부터 시작된거라며 2016년 6월 30일 특조위활동을 중단시켰다.

특히 황교안은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시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문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은 15년~30년동안은 외부에 공개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7시간기록을 봉인해 박근혜의 7시간행적을 감춰버린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세월》호참사관련 청와대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송기호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패소판결했다.

《세월》호참사로부터 5년이 흐른 2019년 아직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왜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아니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초불을 들고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의혹을 받고있는 황교안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