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의 방위비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리유》(2)

Date: 10/09/2019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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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의 방위비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리유》(2)

지난 9월 2일 남조선언론 《프레시안》에 미국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의 황당함과 부당성을 까밝힌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미국은 남《한》이 주는 《방위비분담금》도 다 쓰지 못해왔다.

이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처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여 생긴 《미집행액》이고 또 하나는 쓴다고 해서 줬는데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다.

이렇게 생긴 돈만도 수천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남은 돈을 남《한》에 반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은 늘일것이 아니라 줄이는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이전 미국의 행정부들은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수백억원의 리자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행정부는 더 올려달라고 압박하고있다.

《방위비분담금》전용문제도 거론하지 않을수 없다.

평택에 있는 기지확장사업이 단적인 례이다.

2004년 남《한》과 미국은 룡산기지와 2사단을 《캠프 험프리스》를 대폭 확장해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부담을 남《한》이 준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했다.

그 결과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의 비용부담률은 남《한》이 93%, 미국이 7%였다.

이 자체도 부당한 일이지만 주목할 점은 있다.

작년에 《캠프 험프리스》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줄어들었다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전용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남《한》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가운데 954억원을 주일미군장비를 정비하는데 사용한것으로 확인된것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전용은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수 있다.

일례로 2017년 주《한》미군사령관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싸드》기지를 향상시키는데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남《한》이 《싸드》부지를 제공하고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와 배치되는것이다.

또한 미국은 남《한》의 분담금을 올릴 근거가 마땅치 않다.

《작전지원비》를 신설해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남《한》이 부담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또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은 남《한》에도 미싸일배치를 타진하고있는데 미싸일배치시 그 시설의 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들가운데 어느것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남《한》은 2중3중의 어려움에 처할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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