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신속처리안>란동사건, 강제수사해야》

지난 9월 10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안》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을 반대하여 《국회》에서 란동을 부린 《자한당》의원들을 시급히 체포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이 《패스트트랙》란동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방식이 적용되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피의자대부분이 모두 《국회의원》이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동안 진행되였다고 할 때 경찰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충분히 짐작된다.

그동안 사건의 몸통인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모두 불응해왔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다루게 된 이상 강제소환은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초유의 압박수사를 벌린 윤석열 검찰총장체제의 검찰이라면 성역없는 수사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믿고있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취재영상 등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확보하여 물적증거분석을 끝낸것으로 보인다.

파헤쳐야 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일반사건에 비해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다.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썼는지, 회의와 무관하게 회의장밖에서 서로 힘겨루기만 했는지를 밝히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소환조사요구에 당론으로 《불응》하는 리유는 뻔하다.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행, 감금, 상해 등을 저지른것으로하여 《국회선진화법》위반자로 락인되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받을 권리》를 잃기때문이다.

자칫 정치생명이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이기때문에 《의원》들 모두 당의 간판뒤에 숨어서 힘으로 버티고있는것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원에 대한 특수감금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정갑윤 등 4명과 《패스트트랙》충돌과정에서 《법안》을 빼앗아 파손시킨 《의원》인 경우 《의원》신분이 아니였다면 이미 체포령장이 발부된지 오래다.

이 모든 범죄를 총 지휘한 원내대표 라경원에게는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되여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구인장을 발부해도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며 버티면 결국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하는 정치적부담이 작용한다는데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방탄 국회》로 버티고 곧바로 이어지는 《총선》국면을 계기로 모든 죄행을 유야무야시키려고 하고있다.

이렇게 하는것이 그들의 술책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20대《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은 20대《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강제수사흉내만 내다가 《불체포특권》에 막혀 앓는 소리나 하는 검찰의 모습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

사설은 끝으로 검찰은 《신속처리안건》반대를 떠들어대며 란동을 부려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