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07, 2020
KCNA Uriminzokkiri (Kr)

국민의 혈세만 털어내게 될 반동적인 사회보장제도

Date: 10/10/2019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얼마전 일본정부가 모든 세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검토회의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급속히 진척되고있는 출생률저하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촉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년금, 의료비를 둘러싼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일본이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될수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 간호, 부양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간주되고있다.

문제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것이다.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털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때문에 회의에서는 국민의 부담증가라는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해지겠는가 하는것이 초점으로 되였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있고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있는 속에 살길이 막막하고 늙은 부모를 돌보기 힘들다고 하여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다.

지난 7월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죽였으며 이바라기현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손자가 흉기로 할아버지의 머리를 여러번이나 내리쳐 살해하였다. 지난 5월에는 지바현에서 68살 난 늙은이가 자기 안해의 목을 졸라죽이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다반사로 되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내놓은것이 사회보장제도방안이다.

하지만 일본이 처한 현 경제형편은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실적》을 올리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채무가 1 100조 5 260여억¥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3개월전에 비해 8조 7 000여억¥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7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6% 줄어들어 련속 8개월째 감소되였다.

일본정부는 령락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소비세인상에서 찾고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악착스럽게 빨아내고있다. 이렇게 긁어모은 혈세마저도 주일미군비용과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군사장비현대화, 무분별한 전쟁연습에 마구 탕진되고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의 한 고위인물은 정부가 지향하고있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고령자들뿐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여러가지 위험에 부대끼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든든하지 못하면 장래가 안겨오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도 유지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독점재벌들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하고 헌법을 개악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일본집권층이 옳바른 사회보장제도를 내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과 같은 썩고 병든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참다운 시책이 펼쳐질리 만무하다.

본사기자 정원준

More From Uriminzokkiri (Kr)

유훈관철의 길에 새겨가는 충성의 자욱

유훈관철의 길에 새겨가는 충성의 자욱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오늘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오늘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실천에 구현하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실천에 구현하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년대를 이어 터친 흠모의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년대를 이어 터친 흠모의

영광의 일터에 넘치는 드높은 탐구열의

영광의 일터에 넘치는 드높은 탐구열의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영국단체와 로씨야인사들 칭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영국단체와 로씨야인사들 칭송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6돐에 즈음하여 영국단체와 로씨야인사들이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성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6돐에 즈음하여 영국단체와 로씨야인사들이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성

금야군자연흐름식물길 건설

금야군자연흐름식물길 건설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함경남도에서 100여리의 금야군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였다.이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군안의 수천정보에 달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함경남도에서 100여리의 금야군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였다.이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군안의 수천정보에 달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제1권 출판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제1권 출판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길이 전하는 혁명전서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길이 전하는 혁명전서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능률높은 감자선별기 제작

능률높은 감자선별기 제작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최근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에서 능률높은 감자선별기를 제작하였다.이 농기계로는 시간당 많은 감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최근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에서 능률높은 감자선별기를 제작하였다.이 농기계로는 시간당 많은 감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광부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은률광산에는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광부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은률광산에는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

명작들에 어려있는 위인의 세계

명작들에 어려있는 위인의 세계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아름다운 우리 조국주체17(1928)년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에서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넋을 심어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아름다운 우리 조국주체17(1928)년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에서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넋을 심어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 자재를 제힘으로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 자재를 제힘으로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도를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온 나라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도를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온 나라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

한없는 그리움을 담아

한없는 그리움을 담아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한뜸두뜸…한송이 또 한송이…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런듯 화폭우에 싱싱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한뜸두뜸…한송이 또 한송이…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런듯 화폭우에 싱싱

못 잊을 그날을 안고 사는 과학자들

못 잊을 그날을 안고 사는 과학자들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

집행, 이것을 새 출발점으로 삼고

집행, 이것을 새 출발점으로 삼고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

실속있는 교양사업

실속있는 교양사업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평양구두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로 당원들과 종업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평양구두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로 당원들과 종업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한평생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한평생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진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자신의 모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진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자신의 모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성원들과 회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성원들과 회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

수령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수령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각지 당조직들에서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각지 당조직들에서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

물길굴, 언제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물길굴, 언제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Uriminzokkiri (Kr) July 07, 2020

주체109(2020)년 7월 7일 《로동신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