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배 인상 강요하는 미국, 남<한>이 봉인가》
지난 11월 7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남《한》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련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50억US$ 가까이를 남《한》에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측 수석대표가 6일 《정부》관계자들에게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전략에 따라 해외주둔병력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하고있는데 주《한》미군순환배치비용을 앞으로는 남《한》도 분담하라는것이다. 또한 《한》미련합훈련으로 미군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분담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컨대 직접 《주둔비용》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방어목적에 해당된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남《한》도 분담해야 한다는 론리이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는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겁박이다.
50억US$라는 금액도 이미 일찌감치 거론돼왔다. 이번 요구는 미리 정해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여러 항목들을 무리하게 끼워넣은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정부》는 여의도면적의 5배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지은 최신식 평택미군기지를 미군에 제공했고 《방위비분담금》외에 각종 면세와 리용료 감면, 토지무상임대 등 직간접비용으로 매년 수조원을 부담하고있다.
…
글은 끝으로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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