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8, 2024
KCNA Uriminzokkiri (Kr)

《주미군방위비증액? 내쫓는게 정답이다》

Date: 18/11/2019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지난 11월 9일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가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요구를 규탄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낼것을 호소한 글을 실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1차회의가 시작된 지난 9월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여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방위비분담금》 5배증액요구설이 사실인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 5일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국회》와 정계,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 《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 등 《한미동맹》을 빌미로 군사, 경제종속관계를 강조하는 과정에 《분담금》의 구체적수치가 드러났다. 바로 7일 《자한당》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가 47억US$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전히 50억US$를 요구한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폭으로 올려 요구하는데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의 기존틀을 깨고 새 항목을 만들어 《분담액》을 늘이려는 꼼수가 있었다. 다름아닌 이제까지 없었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련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남《한》에 지우려는 잔꾀였다.

한마디로 날강도로 표현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할수밖에 없다. 어떻게 미국이 남《한》에 이런 날강도같은짓을 하게 되였는지 그 수치스러운 《한》미관계의 옛일을 짧게 짚어보기로 한다.

이른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특별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서는 주《한》미군의 《시설》과 《거주지역(기지)》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측이 부담하게 되여있다. 이대로라면 오늘 이 땅에 산재해있는 미군시설과 기지(토지)를 사용하게 하는외에는 남《한》이 부담할 어떠한 항목도 없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 미국은 저들의 재정적자를 리유로 남《한》에 주둔비용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례외사항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체결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원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련합방위력증강사업비 등이였으며 1차 《협정》(1991년)에서는 남《한》이 1억 5천만US$를 부담하기로 했다.

제10차 협정은 2019년 4월 5일 발효되여 2019년 분담액이 처음으로 10억US$로 인상되였다. 지금은 이 수치스런 침략외세가 우리의 피땀 50억US$를 강점비로 쥐여짜려 하고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말고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조치철회 등을 강요한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패권주의와 미국우선을 앞세워 남《한》을 마구 짓밟는 야만행위다. 《지소미아》종료조치는 《대법원》의 조선인강제로력동원과 관련된 일본의 전쟁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두고 일본정부가 부당한 무역보복조치를 감행한데 따른 응당한 조치였을뿐이다. 《한》일간의 관계에 미국이 끼여든 리유는 분명했다. 바로 《지소미아》를 배후조종하고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때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일당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수 있도록 군사정보제공과 보호, 리용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한》일당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이미 북의 핵과 미싸일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공유범위가 핵과 미싸일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리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였다. 2012년 리명박《정부》가 몰래 이를 추진하다가 들통나 반발여론에 밀려 중단된바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미국의 배후조종아래 2016년 11월 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였다.

《지소미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군사동맹체》라는데 있다. 당연히 그 중심은 미국이였고 저들의 동북아시아지역 패권수단이자 70년넘게 이어온 대조선적대정책수단이기도 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전쟁할수 있는 나라 - 군사대국화》의 망상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 등 각종 안보법제를 갖추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기회를 엿보고있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는 우리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군사동맹체》성격으로서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였다. 바로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적인 침략동맹수단이였기때문이다. 종료를 넘어 마땅히 페기되여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배경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떠오른다. 《우리는 25,000명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남<한>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있다.》

과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오직 남《한》방어만을 위해 주둔하고있는것으로 믿고있는것일가? 그렇다면 완전한 바보이고 실제 이 지역패권을 위해 점령군으로 있다는것을 모른체했다면 장사군다운 론리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말고도 우리 땅을 공짜로 리용하며 각종 시설에 대한 면세 등 35억US$대의 혜택을 받고있다. 그뿐인가. 남《한》은 지난 10년(2008-2018)간 67억 3 100만US$어치의 미국산무기를 사들였다.

이렇게 엄청나고 피땀어린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했고 절대다수의 로동자들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렬악한 로동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숨져갔다.

결단을 해야 한다.

《남한방어》에 등골이 휘는 트럼프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면서 우리의 최저생계비미만 주민들, 일할 의욕이 있지만 일터가 없어 애태우는 사람들, 배우고 싶지만 돈 없어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 로동력도 보호자도 없는 로약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결단을 하자.

7. 4남북공동성명, 6. 15공동선언, 10. 4선언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원칙과 련방제통일을 비롯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대원칙이 그 전제였다.

지난해 남북국방책임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요없게 되였다. 트럼프와 미군의 해외주둔《고통》도 해방되여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서명할 한 사람만 남고 모든 미군을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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