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7, 2019
KCNA Ryomyong

《5배 터무니없다》

Date: 18/11/2019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5배 <방위비분담금> 터무니없다》

지난 11월 7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민중의 소리》에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신랄히 폭로단죄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제시하고있는 《방위비분담금》총액이 약 50억US$에 가깝다고 한다. 50억US$라면 6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올해 지급한 《방위비분담금》보다 자그만치 5배가 넘는 인상액이다.

금액도 터무니없고 근거도 어처구니없다.

미국방성이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관련예산서에서 주《한》미군의 작전, 유지비용이 갑자기 2배이상 증가한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발행한 예산서에 주《한》미군 작전, 유지비용은 약 11억 3천만US$(약 1조 3천억원)였는데 올해 3월 발행한 예산서에는 같은 항목이 약 22억US$(약 2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후 대규모훈련은 대폭 축소됐는데 작전, 유지비용은 두배가 늘었다니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이미 지난 년도의 작전, 유지비용을 올해 발행한 예산서에서는 모두 2배 늘어난 액수로 바꾸어 기재했다고 한다. 올해 예산서만 봐서는 지난 몇년간 작전, 유지비용이 별 차이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예산서와 과거 예산서를 비교하면 2018년 예산도, 2019년 예산도 2배 차이나게 기록되여있는 형국이다. 《분담금》증액을 압박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고있는 금액에는 주《한》미군의 유지비용뿐만아니라 《한》미련합훈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 해외주둔 미군의 순환배치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청구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협상을 통해 그 협정의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되여버린다.

5배인상이라는 말은 이번에 확인됐을뿐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미국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의 부담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방위압박에 나섰다.

5배의 《방위비분담금》도 기가 찰 노릇인데 미국측 인사들은 엉뚱하게 《한》일간 문제인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현안으로 언급하고있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지 모른다는 압박도 공공연하다. 이쯤 되면 《동맹》간의 무례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다.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민이 모욕을 느끼고있다.

지금 당하고있는 협박은 수십년 미국에 의존해온 외교의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의 전략적리익을 위한 재검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취급을 받는것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것이 기본이다.

More From Ryomyong

간곡한 당부

간곡한 당부

간곡한 당부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애국헌신의 한생이였다.우리

Ryomyong December 07, 2019

간곡한 당부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애국헌신의 한생이였다.우리

《자한당》이 갈길

《자한당》이 갈길

《자한당》이 갈길최근 남조선에서 《자한당》것들이 래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중도층을

Ryomyong December 07, 2019

《자한당》이 갈길최근 남조선에서 《자한당》것들이 래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중도층을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 모스크바국제축전에서 절찬속에 공연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 모스크바국제축전에서 절찬속에 공연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 모스크바국제축전에서 절찬속에 공연우리 나라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의 공연이 제16차 국제축전 《모스크바

Ryomyong December 07, 2019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 모스크바국제축전에서 절찬속에 공연우리 나라 경상유치원 어은금4중주단의 공연이 제16차 국제축전 《모스크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제127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제127회)

중편수기비가 오나 눈이 오나(제27회)김흥곤6. 시련을 이겨내며(5)이어 나는 동덕녀자중학교에 있는 백남규선생에게 오늘은 사정이 있어 행

Ryomyong December 07, 2019

중편수기비가 오나 눈이 오나(제27회)김흥곤6. 시련을 이겨내며(5)이어 나는 동덕녀자중학교에 있는 백남규선생에게 오늘은 사정이 있어 행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12월의 흰눈덮힌 백두대지에 세상에 없는 인민의 리상도시를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께 드리는

Ryomyong December 07, 2019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12월의 흰눈덮힌 백두대지에 세상에 없는 인민의 리상도시를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께 드리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

우리 조국의 참모습

우리 조국의 참모습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풍이 수없이 발휘되고있다.찬바람이 불어

Ryomyong December 07, 2019

우리 조국의 참모습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풍이 수없이 발휘되고있다.찬바람이 불어

정방산샘물공장 새로 건설

정방산샘물공장 새로 건설

정방산샘물공장 새로 건설풍치수려한 정방산기슭에 샘물공장이 새로 일떠섰다.모든 공정이 자동흐름선화되고 물려과실, 제병실을 비롯한 생

Ryomyong December 07, 2019

정방산샘물공장 새로 건설풍치수려한 정방산기슭에 샘물공장이 새로 일떠섰다.모든 공정이 자동흐름선화되고 물려과실, 제병실을 비롯한 생

각 도건재전시회-2019 개막

각 도건재전시회-2019 개막

각 도건재전시회-2019 개막각 도건재전시회-2019가 개막되였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각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Ryomyong December 07, 2019

각 도건재전시회-2019 개막각 도건재전시회-2019가 개막되였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각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민의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민의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민의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미일상전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

Ryomyong December 07, 2019

민의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미일상전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

《은 국민을 공격했다》

《은 국민을 공격했다》

《은 국민을 공격했다》남조선언론《경향신문》이 12월 1일 《필리버스터》만행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편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있

Ryomyong December 07, 2019

《은 국민을 공격했다》남조선언론《경향신문》이 12월 1일 《필리버스터》만행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편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있

《해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지난 11월 30일 남조선의 민주로총, 농민회총련맹, 빈민해방실천련대, 진보련대 등으로 구성된

Ryomyong December 07, 2019

《해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지난 11월 30일 남조선의 민주로총, 농민회총련맹, 빈민해방실천련대, 진보련대 등으로 구성된

광주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은페외곡행위 폭로

광주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은페외곡행위 폭로

광주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은페외곡행위 폭로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2일 5. 18기념재단과 5. 18연구진이 최근 공개된 이전 보

Ryomyong December 07, 2019

광주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은페외곡행위 폭로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2일 5. 18기념재단과 5. 18연구진이 최근 공개된 이전 보

남조선 시민단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는 《자한당》을 규탄

남조선 시민단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는 《자한당》을 규탄

남조선 시민단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는 《자한당》을 규탄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2일 적페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

Ryomyong December 07, 2019

남조선 시민단체 《국회》운영을 가로막고있는 《자한당》을 규탄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2일 적페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

남조선단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킬것을 요구

남조선단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킬것을 요구

남조선단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킬것을 요구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11

Ryomyong December 07, 2019

남조선단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킬것을 요구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11

남조선정당 미국에 맞서 싸울것을 호소

남조선정당 미국에 맞서 싸울것을 호소

남조선정당 미국에 맞서 싸울것을 호소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중당이 11월 30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미국

Ryomyong December 07, 2019

남조선정당 미국에 맞서 싸울것을 호소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중당이 11월 30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미국

분렬을 가져오는 배신행위

분렬을 가져오는 배신행위

분렬을 가져오는 배신행위요즈음 남조선에서 다음해 《총선》을 겨냥한 여야당의 계파싸움이 치렬한 가운데 신당창당에 나선 《대안신당》

Ryomyong December 07, 2019

분렬을 가져오는 배신행위요즈음 남조선에서 다음해 《총선》을 겨냥한 여야당의 계파싸움이 치렬한 가운데 신당창당에 나선 《대안신당》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적페잔당 《자한당》해체와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적페잔당 《자한당》해체와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적페잔당 《자한당》해체와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30일 남

Ryomyong December 06, 2019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적페잔당 《자한당》해체와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30일 남

10만마리의 새끼검보가지 방류

10만마리의 새끼검보가지 방류

10만마리의 새끼검보가지 방류우리 공화국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과학적인 검보가지알깨우기 및 새끼고기기르기 방법을 확립하여 올

Ryomyong December 06, 2019

10만마리의 새끼검보가지 방류우리 공화국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과학적인 검보가지알깨우기 및 새끼고기기르기 방법을 확립하여 올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로동당세월을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속에 강령땅의 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

Ryomyong December 06, 2019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로동당세월을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속에 강령땅의 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펼쳐진 위대한 전변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펼쳐진 위대한 전변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펼쳐진 위대한 전변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백두성지 삼지연땅에 대변혁의 장엄한 현

Ryomyong December 06, 2019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펼쳐진 위대한 전변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백두성지 삼지연땅에 대변혁의 장엄한 현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