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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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혈맹》이라고 말할수 있겠는지

Date: 18/11/2019 | Source: Sogwang.com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뻬. 아. 데니쏘브

  지난 11월 7일 미《한》은 서울 룡산미군기지에서 《한미련합군사령부》창설 41주년 기념행사를 력대 가장 큰 규모로 벌려놓고 《굳건한 한미동맹》,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고창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남조선민심은 슬퍼하고 객관은 랭소를 던지고있다.

  《피로 맺은 동맹》이 아니라 《피를 짜내는 동맹》, 완전히 금전적관계로 존재하는 《동맹》이기때문이다.

  여직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우산제공》의 대가로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받아냈으며 현재 그 액수를 줄곧 증폭시키고있다.

  올해 남조선으로부터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9억 7 000만US$의 미군유지비를 강요한 미국은 다음해 2020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US$를 내라고 강박하고있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에 주둔하고있는 미군 3만 5 000여명의 유지비용 년간 4 600만US$정도에 비교해볼 때 미군수는 약 7 000여명이 적으면서도 유지비용은 거의 110배에 달하는 놀라운 액수이다.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중에서 미군병사 한명당 지출되는 평균비용이 제일 많은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여기에 그들은 미군유지비용외에도 미군기지건설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있다.

  실례로 남조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된 평택미군기지에 107억US$를 지출하였다.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룡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수십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원상복구하는데 그들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남조선이 미국을 과도하게 리용해왔으며 미국을 벗겨먹는다, 미국이 남조선과 손해보는 거래만을 하고있는데 남조선이 1년에 600억US$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로 볼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600억US$는 현 남조선《정권》이 경제침체속에서도 《강한 안보》를 제창하면서 남조선 력사상 최대규모로 정한 2020년도 《국방예산》 449억US$의 1.3배가 넘는 수자이다.

  보다 문제시 되는것은 거액의 《미군유지비》가 남조선《안보》와는 거리가 멀게 적용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특별협정》협상에서 전략자산전개비용으로 1억US$이상을 청구하였는데 전략자산전개비용은 남조선에 대한 《방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 이를테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작전비용에 가깝다고 해야 할것이다. 순수한 주  《한》미군주둔비용이 아닌 미국의 《국제안보》비용까지 남조선이 부담하고있는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유지비》의 일부(7 050만US$)를 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리용하려고 하고있으며 이 계획을 미국방성은 이미 의회에 《법령 제2808호(국가비상사태) 예산확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지어 미국은 남조선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년간 5, 000만US$이상의 리자를 얻고있는데 2013년까지 총 13억US$의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였으며 올해 그 액수는 25억US$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방위비분담금으로 펼쳐보는 《한미동맹》, 《혈맹》의 축소그림이다.

  만일 남조선이 이 《그림》을 수용한다면 안으로는 스스로 자기를 해치고 밖으로는 남에게 해를 주게 될것이다.

  현재 남조선민심은 앞으로 3년간에 약 100억US$규모의 미국산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내고도 《안보》의 명목으로 계속 손아래 《동맹》의 팔을 비틀어 더 많은 자금을 쥐여짜려는 미국의 횡포에 경악하며 전역에서 각이한 양상의 반미투쟁을 벌리고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든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으로부터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뜯어내여 이를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2019년중에 남조선으로부터 기어이 《주둔비용+50》원칙을 실현하여 2020년부터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벌리게 되는 도이췰란드, 나토 등과의 리로운 협상기준을 마련하여 저들의 국방예산은 절약하고 그 돈을 군사력강화에 투자하여 줄어든 미국의 힘을 보강하려고 하고있다.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은 미국을 동맹국들의 돈을 뜯어내는 《략탈자》라고 강하게 반대해나서며 《나토방위비증액》에 대처한 독자적인 《유럽통합군》창설을 모색하고있다.

  남조선만이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증액합의앞에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는데 적어도 동북아에 위치하고있는 이상 그들이 지역의 안보에 책임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당연히 민심을 잃는것은 물론 보다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실현의 병참기지제공, 자금조달의 책임에서 배제될수 없다는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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