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7, 2019
KCNA Uriminzokkiri (Kr)

《호 특별수사 모든 정치적고려 완전 배제하라》

Date: 20/11/2019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지난 11월 12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것과 관련하여 정치적고려가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히는 공정한 수사가 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설이 실리였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단장은 《정치적인 고려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면재수사를 요구해온 유족들과 국민들의 오랜 요청이 받아들여진것으로 일단 해석해도 좋을듯하다.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것은 말그대로 사건의 모든것이다. 그만큼 국민적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참사 5년이 지났는데도 침몰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또 그 단서가 될 선내 CCTV 영상저장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맥박이 뛰고있던 상태로 구조된 생존자의 병원이송이 4시간이나 지연된 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실도 불과 열흘전 드러났다. 미온적인 검경합동수사와 청와대와 《국정원》의 외부압력의혹, 언론의 외곡보도와 우익단체의 관제시위로 수사가 진행되다 말았다 하고 유병언회장과 《국정원》의 석연치 않은 유착관계 등은 소문만 무성한채 속시원한 답이 없었다.

《세월》호사건으로 리준석선장이 무기징역을 받은것을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사고현장책임자외에 당시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관계자는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국자라고 할수도 없는 목포해양경찰청소속 123호정장에게 사고당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것이 전부였다. 리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1차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죄목을 다룬것이여서 지엽적문제로 깃털만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나마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문제는 과연 정치적고려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힐수 있냐는것이다. 《세월》호유족협의회가 준비하고있는 120여개의 고소장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박근혜《정권》시절 수많은 고위당국자들이 포함돼있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수사라고 저항하고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야권목조르기가 역풍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다. 박근혜《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도 관여하고있는 고위당국자도 있을수 있다. 검찰개혁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등의 음모론도 제기됐다. 어느것하나 정치적고려가 개입될 경우 앞만 보고 수사하여 처벌할수 없는 일들로 가득차있다.

이번 수사가 《세월》호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히는 수사이길 바란다.

그러자면 정치론리가 티끌만큼도 개입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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