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지난 11월 11일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방위비분담금》증액과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강박하는 미국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규탄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복원요구와 《방위비분담금》인상에 대한 반대립장을 표명해왔던 본회는 이번에 미국이 남《한》을 향해 《지소미아》복원과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 증액할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회의 립장을 다시 밝힌다.
《련합뉴스》에 따르면 남《한》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무기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 345억원을 미국산무기구매에 사용해왔다. 2019년 남《한》의 《국방예산》이 46조 6 971억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방》이 미국에 예속되여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며 《한》반도내 군사적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반평화적의지를 드러내고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로 인해 리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요구에 더해 《지소미아》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저항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본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분렬상황을 자국의 군사적리익을 위해 오용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증액으로 《한》반도분렬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지역내 군사적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랭전구도를 강화할뿐이다.
2.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정전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협력하라.
3.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70여년간 전쟁상태를 이어오며 가증된 안보불안을 악용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며 턱밑에 총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과연 《한》반도평화에 적합한것인지 돌이켜보기 바란다.
4. 미국은 《지소미아》복원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본회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지역내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체제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평화행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미국에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January 10, 2024
주체113(2024)년 1월 10일 《로동신문》중국정부가 7일 자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미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