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경원 검찰출석, <패스트트랙>수사 해 넘기면 안된다》
지난 13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국회》란동사건수사에 림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의 파렴치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검찰이 그 어떤 정치적고려없이 시급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것을 주장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충돌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출석했다. 라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력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것》이라고 했다. 검찰문턱을 밟으면서까지 정치적구호를 되풀이한 그에게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데 대해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수 없다. 그는 검찰에서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고소, 고발당한 나머지 《자한당》의원 59명에 대한 조사를 갈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어물쩍 뭉개고 넘어가자는것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접수조차 못하게 하고, 확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행위라 할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였다. 그러고는 막상 수사가 진행되니 온갖 핑게로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법우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일반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것이다. 라원내대표는 그런 의원들에게 래년 《총선》공천시 가산점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수사에는 줄곧 《엄정한 법집행》을 웨쳐온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는 눈을 빤히 뜬채 법치를 유린하고있다. 이런 오만과 이률배반이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법률안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밀어붙이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야만적충돌사태를 더 두고볼수 없다는 반성끝에 마련한 제도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든것도 이때문이다.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그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폭력의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회선진화법》은 휴지쪼각이 되고 같은 행위가 되풀이될것이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검찰은 추호의 관용이나 일체의 정치적고려없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수사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느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중대과제가 걸려있는 수사다. 한데도 수사를 시작한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더이상 질질 끌면 검찰도 비난을 피할수 없다.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령장을 받아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래년 선거철에 들어가면 또 무슨 핑게로 버틸지 모른다.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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