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라리 나가라》

지난 11월 12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가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을 단죄규탄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비분담금》협상, 협상이 아니라 략탈이다.

그저 트럼프가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미국이 진짜 6조원을 들고나왔다. 《방위비분담금》문제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쓰고도 남아돌아 우리가 되돌려받아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1991년 1천억원에서 시작한 《방위비분담금》이 불과 10년만에 1조원으로 불어나 국민적분노가 끓어오르고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6조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미국방성이 지난 3월 작성한 2020년 주《한》미군주둔비가 44억 6천 4백만US$(약 5조 2천억원)이니 미국방성예산을 우리가 내라는것이다. 이게 략탈이 아니고 뭔가. 그 돈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비자산을 다 사고도 남는다.

략탈항목들은 더 가관이다.

6조원에는 주《한》미군작전준비태세비용, 주《한》미군가족지원비용 등이 들어있다. 또한 전략자산전개비용, 《한》미련합훈련전개비용 등 미국의 세계전략수행비용까지 포함되여있다. 호르무즈해협출병비용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2015년기준으로 볼 때 남《한》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빼고도 주《한》미군주둔을 위해 각종 면세와 사용료감면, 공여토지무상임대 등 직간접비용으로 4조원이상을 부담하고있다. 원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서 남《한》당국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만 분담하도록 되여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군인건비에다가 남《한》의 안보와는 거리가 먼 남중국해나 북태평양전략무기훈련비까지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돈 없으면 집에 가면 될 일인데 굳이 와서 이것저것 비용을 대라 하니 강도가 집 지켜줄테니 돈 내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

증액명분도 기가 차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리용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로씨야의 동방진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호르무즈해협을 포괄하는 군사활동을 전개하려면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자산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전개비용, 주《한》미군순환배치비용,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 《싸드》의 운영비용 등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걸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남《한》당국에 분담하라고 요구하는것이다.

남《한》이 미국의 병참기지, 핵미싸일표적이 되라는 소리인데 오죽하면 민중당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페지하고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라!》는 역제안까지 나왔겠는가.

1953년 체결된 《한미호상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남《한》의 지원을 받는다. 주《한》미군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여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운영경비 일부를 남《한》에 떠넘기기 위해 만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자체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위반이다. 게다가 전략자산비용, 미군인건비 등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항목에도 아예 없다. 때문에 남《한》내에서 6조원에 대한 《방위비분담금》협상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전환협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이라는 액수와 해당 항목, 명분과 론리들은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전환협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액수만 늘이는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도 문제이지만 밑으로는 남《한》을 북중로에 대항하는 《한미일핵전쟁동맹》체계의 병참기지, 전진기지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음흉한 흉계가 깔려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전환협상이 될수밖에 없는 리유이다.

미국의 압박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될것이다.

이미 지난 5일부터 2박3일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성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국무성차관 등이 총출동해 《방위비》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 《인디아-태평양전략》동참 등을 요구하며 한바탕 압박소동을 벌리고 돌아갔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직후 《남<한>은 미국을 가장 많이 리용해 먹는다.》, 《남<한>과 중국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미국을 벗겨먹고있다》, 《남<한>은 방위비로 매년 600억US$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니 미국의 압박공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환상을 버려야 한다.

차라리 주《한》미군이 나가는것이 답이다.

트럼프가 전세계가 미국을 벗겨먹고있다고 피해자행세를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미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침략과 략탈, 간계와 폭력은 하늘을 종이로 하고 바다를 잉크로 해서 써도 다 쓸수 없다. 온 세계가 미국이 뿌려놓은 전쟁과 페허우에서 미국을 저주하고있다. 세계곳곳에 석유와 자원, 금융과 로동력을 략탈하기 위해 배치해놓은 무력의 군사비가 이제는 감당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순순히 물러가면 될것이다. 트럼프자신이 곧잘 《군사비가 많이 드니 철수하는것이 낫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듣던중 반가운 소리다. 싹 거두어가지고 돌아가는 편이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6조원을 내라는 등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것자체가 말과는 달리 나갈 생각이 없다는것이다. 쫓겨가는 그날까지 남《한》에서 악착하게 빼먹을것 같으면 이제 《동맹》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돈 놓고 협상하는 마당에 좀 더 솔직해지자.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방위비분담금》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동맹》전환협상은 결국 《한미동맹》의 방향과 운명을 누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갈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 진행하는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저지하는것은 우리가 《한》미관계를 평화와 자주의 방향으로 끌고가는가, 다시 예속과 전쟁으로 끌려가는가를 가르는 중대한 싸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푼도 줄수 없다는 결정을 지금해야 미래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행정협정》,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우리의 요구대로 해체해가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낼수 있다.

《정부》도 협상을 잘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한미동맹》을 금단지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자주의식, 자주적힘을 높이는 협상이 되여야 한다. 친미수구일당에게 경종을 울리고 보수진영도 《방위비분담금》요구는 거부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태도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