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Uriminzokkiri (Kr)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

Date: 23/11/2019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이며 천인공노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 아베패당의 망동이 지금 남조선 각계층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3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되였다.

이번 재판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박근혜패당이 아베것들과 체결한 일본군성노예《합의》가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적야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에 직접 법적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소송에 따라 진행되였다.

사실 소송이 제기된것은 2016년 12월이였지만 일본정부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을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리유로 소장접수를 거부해온것으로 하여 3년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되였다.

하지만 아베것들은 성노예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이다, 특히 2015년 《한일성노예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는 상정된 안건이 남조선의 재판권에 속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여야 한다고 줴쳐대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 국가가 잘못해놓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들까지도 일본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다,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배상을 하는 일은 전범국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면서 더이상 재판출석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할 경우 법적 및 력사적책임은 모두 일본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죄악에 찬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볼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피해국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이전 《조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나치스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와 보상을 하였다.

그러나 아베패당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국제법위반》,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당치않은 궤변으로 거부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으며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소송은 기각되여야 한다고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과거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반인륜적만행은 오늘도 세인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이것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일본정부가 법정에 나서야 한다.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시효와 주권, 지역적한계가 없으며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국제법이고 국제관례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오만무도하게 놀아대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드는 섬나라족속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하며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최 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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