뻬. 아. 데니쏘브

  지난 11월 17일 미《한》국방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련합공중훈련연기합의결정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평화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조선과의 대화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들이 주장한대로 조선과 대화와 관계개선, 평화를 바라고있다고 볼수 있겠는지.

  《비질런트 에이스》연기, 그를 시점으로 한 전후움직임들은 명백히 《아니》라는 해명을 주고있다.

  사실 《비질런트 에이스》연기는 엄연한 의미에서 중지가 아니다.

  임의의 시각에 다시 벌릴수 있다는 여지를 확실하게 내포하고있는 연기는 조선에 대한 항시적인 군사적위협사항으로서 대화와 관계개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미《한》 쌍방은 《비질런트 에이스》연기를 발표하면서 련합공중훈련을 언제 다시 시작할것인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련합방위태세가 유지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비질런트 에이스》연기를 시점으로 한 전후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한》이 실지 무엇을 바라는지 더 잘 알수 있다고 본다.

  지난 14일과 15일 미《한》은 서울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와 제51차《한미년례안보협의회》를 진행한데 이어 17일 타이에서 미일《한》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련이어 진행된 회담들과 여기서 토의합의된 내용들은 조선과 그 주변지역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강화하기 위한것들로 일관되여있었다.

  미《한》은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와 제51차《한미년례안보협의회》후 공동성명을 통해 군사대비태세와 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을 재확인한다는것, 우주작전능력향상을 위한 량자 및 다자간협조를 확대하고 미일《한》3자안보협력  을 지속해나간다는것 등 반조선군사적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일은 미일《한》국방장관들의 3자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는 조선과 중국에만 리익이 된다고 남조선을 압박하였고 최근 남조선은 미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협정종료를 연기하였다.

  뒤집어놓고보면 이 말은 미일《한》의 3각군사동맹의 목적이 조중, 다시말해서 동북아나라들의 리익을 군사적으로 해치는데 있다고 스스로 밝힌것이나 다름없다.

  보는바와 같이 그들은 조선과의 대화와 관계개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대결을 추구하며 그들의 대조선, 동북아지역정책은 본질상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듯이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는것은 만일 조선반도평화의 시계가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거꾸러 돌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일것이다.

  《대화》, 《관계개선》의 간판뒤에서 객관과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어놓고 반드시 힘에 의거한 저들의 정책실현의 결말을 보려는데 다른 하나의 목적도 있다고 진단된다.

  그러나 그들의 량면적태도는 지금 조선과 주변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면서 반대《효과》를 낳고있다.

  미일《한》이 여전히 힘의 론리로 조선과 주변나라들을 상대하려는것은 대세와 동북아에 달라진 힘의 균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깨여나지 못한 어리석은 계산이다.

  힘의 대결로서는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아무것도 얻을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풀기 어려운 매듭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