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지난 11월 27일 남조선에서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기자회견》이 진행되고 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공동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통보의 효력정지》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연장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로골적으로 《협정》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디아태평양전략》에 기인하는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태는 최근 기존액수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강요로까지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지소미아》연장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분노와 초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연장결정은 불매운동과 초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수 있다.》고 말하고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완화를 강제동원배상판결문제에 련결시키고있으며 이러한 해결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립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재개라는 말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것인지 되려 묻고있는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될 《협정》이였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리유로 부활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페《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현《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종료 효력정지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페협정을 종료할것을 촉구한다.

아베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있다.

우리는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배상하고 군사대국화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페언론과 토착왜구, 적페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현《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력사를 외곡하는 등 력사정의가 부정되는것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초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구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굴욕외교 청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