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비지원금> 떳떳하게 협상하라》(1)
지난 11월 28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자주시보》에 민심에 부응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의 《주둔비지원금》인상을 거부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할것을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지소미아》연장,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인상으로 이어질가?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조건부연장을 선언했다. 22일 청와대는 언제든지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며 일본도 이를 리해했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지소미아》를 완전히 연장한것은 아니나 국민은 즉각 종료를 바라고있었기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가장 큰 압박을 넣은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1월 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성 동아태차관보, 11월 중순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을 보내 《지소미아》연장과 주《한》미군주둔비지원금(이하 《주둔비지원금》)인상을 매우 강력히 압박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끝내 받아들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관심사는 《주둔비지원금》으로 옮겨지고있다. 《지소미아》가 결국 연장되면서 《정부》가 《지소미아》처럼 《주둔비지원금》인상요구도 결국 수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있다.
미국은 《주둔비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수 있다는 설을 내돌리며 《정부》를 압박하고있다. 《주둔비지원금》협상은 어떻게 될것인가?
여론조사결과 《주<한>미군 그냥 나가라》
국민은 《지소미아》종료를 바랐던것처럼 《주둔비지원금》인상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고있다. 26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보도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83. 2%로 압도적이였다.
국민은 주《한》미군철수설이 나오고있음에도 강경한 태도다. 《리얼미터》가 11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의 68. 8%가 《주<한>미군이 감축되여도 미국의 대폭인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국민여론이 뒤받침해주고있기때문일가? 송영길의원을 비롯한 47명의 《국회》의원이 11월 15일 《미행정부의 협박이 정도를 넘었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미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 《보안법》상 리적단체로 찍혀 탄압을 받던 시절도 있을만큼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철수할테면 철수하라.》고 웨치고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있기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외세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한 주권의식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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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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