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2, 2020
KCNA Arirang Meari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Date: 08/12/2019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 2019년 12월 3일부에 실린 글 -

 

참을수가 없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민심이 들끓고있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싶었던겁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후 국민의 비난이 일자 라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발언한것을 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한 발언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고 했다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있다. 이제 금수만도 못한 이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을 벌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뿐만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인질극을 시작했다. 이 인질극은 지난달 25일 3당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해놓고 발생한 일이라 더욱 경악스럽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만을 표결대상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수 있기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선》전까지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킬수 있게 된다. 특히 《민식이법》이 1차 인질법안이 되고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

《지유한국당》이 하고자하는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과 《선거법》만 막을수 있다면 민생법안도 죽이고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들도 다 없애버릴수 있다는 《자폭테로》인질극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수는 처음 본다.》, 《108석을 가진 당이 무슨 소수당행세를 하나?》라고 비판이 나오는 리유다.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아이를 반을 갈라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나쁜 엄마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인질사태를 끝낼 생각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든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이어 무차별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방법으로 아예 《국회》를 통채로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력사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수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치모리배집단이기때문이다. 민생과 개혁에는 눈꼽만치의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모든것을 거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108석이나 차지하고있는 현실에서는 《국회》가 절대로 정상화될수 없으며 어떠한 민생법안도, 개혁법안도 정상적인 통과를 기대할수 없다.

새삼스럽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당도 아니다. 미국에 가서 북미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집단, 일본의 리익을 사수하기 위해 당대표가 단식놀음을 벌리는 토착왜구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아이들의 사고와 죽음을 막자는 법안을 개혁저지를 위한 협상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야만의 집단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직접 해체시키는 전국민적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마비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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