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중단, 협정페기하라!》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요구를 단죄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협상중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페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 분노한다!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트럼프정권을 규탄한다!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나간지 단 2주만에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4차협상이 워싱톤에서 열린다. 협상의 년내타결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것임이 분명하다. 전방위적압력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시킨것처럼 《방위비분담금》 50억US$를 갈취하려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있다.

무려 50억US$에 달하는 트럼프정권의 《방위비분담금》폭증요구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에 드는 비용을 현 당국에 떠넘기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상중단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US$요구는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것이다.

트럼프정권은 주《한》미군주둔비용 35억US$ 전액과 15억US$의 세계패권전략비용까지 현 당국에 전가시키려는것이다.

미당국자들은 이 50억US$를 꿰맞추기 위해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대고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US$ (약 6조원)를 주게 된다면 기왕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왔던 비용까지 합하여 무려 약 1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정부》재정과 우리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것이다.

하물며 지금까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너무 많이 줘 2조원이나 남아돌고 미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리자소득도 4천억원안팎이 되는 상황에서 50억US$를 요구하는것은 협상이 아니라 갈취이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와 지역은 우리와 일본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고있는것이다.

트럼프정권이 년봉 1억원안팎의 미군 및 군무원인건비와 미군가족지원비용까지 요구하는것은 전례가 없는 불법부당한 짓이다.

최저임금일자리도 모자라 아우성인데 이처럼 높은 년봉을 받는 미군을 위해 국민혈세를 바치는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숙소와 가족주택건설까지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과 가족주택비용을 부담해야 할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은 내집마련에 30년이 걸리는데 우리 혈세로 미군가족들을 위해 최고급주택을 제공할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수는 없다.

우리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바칠뿐만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휩쓸려 평화와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당하게 된다.

불법적인 해외미군지원을 제도화하는 작전지원항목 신설요구를 철회하라!

지난 10차 협정에 대한 협상때 미국은 작전지원비(전략자산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작전준비태세 비용)를 요구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비용을 받아내려 할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지난 두차례의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분담금》항목과는 별개로 사후 《실비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항목도 특정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우리는 미국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남<한>에서 쓰인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여 《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론리이다.

《방위비분담금》문제의 본질은 국민혈세를 미국이 가져다가 자기들 리익을 위해 쓴다는것이고 이때문에 우리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산업활동과 별 관계도 없는 주《한》미군군사활동에 사용되기보다 우리 민생복지에 쓰이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파급효과도 훨씬 클것이라는 점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미군철수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중단, 협정페기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립장을 갖고있다.

한편 당국이 《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대신 미국산무기도입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있다. 그러나 이는 자충수가 될뿐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도입은 무기도입대로 강요받을것이기때문이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산무기도입비가 약 75조원에 이를 정도로 미국산무기도입은 지금도 차고넘친다.

협상을 지속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우리에겐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 3%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립장을 보이고있다.

이에 《정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중단과 협정페기를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