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KCNA Uriminzokkiri (Kr)

《검찰 대대적물갈이인사, 굴절로 이어져선 안돼》

Date: 30/01/2020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09(2020)년 1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23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검찰인사개편을 단행한 법무부의 조치를 비방중상한 보수패당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2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검사 257명, 평검사 502명 등에 대한 검사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정권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류임》의견을 낸 대검찰청 중간간부 상당수도 전보조치되였다.

다만 이들의 지휘를 받던 부장검사 및 수사검사 대부분은 현직을 유지했다.

《수사팀공중분해》라는 상황은 피하면서 현 수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것이 기대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인사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석열측근들을 대거 검찰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것이다.

수사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부, 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원칙, 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수사권조정》 등 《민주적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있는 상황에서 검찰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

수사동력약화가 있을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서뿌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검사는 아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선거》개입의혹수사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조국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되였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를 운운하는것은 억지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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