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격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사업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제때에 수정보충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조항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우리의 법이 진실로 일심단결을 보위하며 부닥치는 도전을 뚫고나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법규범과 규정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부단히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한다는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법의 규제력과 통제력을 높여나갈수 있게 법체계를 보다 완비하고 법조항들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하여 제정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다시말하여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사회발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해나간다는것이다.

공화국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우리 국가의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 행동준칙대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규제적기능과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그것을 미리막는 통제적기능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다.

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시대가 전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법의 조직동원적작용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법적공간이 없도록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정 및 수정보충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국가에 기강을 바로세우고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에 빈틈이 생기고 혁명을 전진시키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며 법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엄중한 지장을 주게 된다.그러므로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조항을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면서 우리의 법이 진실로 인민을 지키고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최강의 보검이다.지금 적대세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다.우리가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순간의 답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일심단결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고 담보되는것이 아니다.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는데서 사회주의법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인류가 달성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황금만능, 약육강식을 설교하는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허황한 미신행위를 주입류포시키고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는 원쑤들의 책동의 악랄성, 교묘성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적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정신적불구자로, 범죄자, 법위반자로 만들어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약화시켜 결국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자는데 있다.현실은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법조항들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보위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법규범과 규정을 제때에 수정보충하는것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정확히 실시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지금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 법조항들에는 수십년전에 제정된것들이 일부 그대로 남아있다.만일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법위반자로 되게 하는 부정적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더우기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류포시키는 현상, 사회의 정치적안정을 해치는 현상들을 법으로 다스릴수 있게 법을 세분화하고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특히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 인권보장과 련관된 법조항들을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위하는데 지향되게 정확히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내부와해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법이 진실로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을 지키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다음으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당중앙위원회 １２월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총파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였다.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면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원만히 실현하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수 있게 경제관련법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물론 우리 나라에는 국가의 경제관리와 경제질서확립에 필요한 부문법규범과 규정들이 다 규제되여있다.문제는 그것이 오늘의 경제적조건과 환경,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건설을 적극 떠밀어주는가 하는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현재의 법규범과 규정, 조항들에는 현실과 잘 맞지 않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것이 아니라 저애를 주는것들도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은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계획규률을 엄격히 세울데 대한 문제, 나라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리용할데 대한 문제, 재정관리, 금융관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 경제관리에서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정리하는 문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하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뚜렷이 제시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며 이미 낡고 뒤떨어진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것은 취소하고 새로 만들것은 만들어야 한다.현실적요구에 경제관련법들이 부단히 따라서야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저애하거나 외곡집행하는 현상, 전인민적소유를 침해하고 나라의 자원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을 비롯한 비사회주의현상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이밖에도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나라를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또한 법의 규제적, 통제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고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정권기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