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 2020
KCNA Ryomyong

《전교조 법외로조취소로 온전한 적페청산에 나서라!》

Date: 14/02/2020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전교조 법외로조취소로 온전한 적페청산에 나서라!》

지난 6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의하면 교육,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 경기, 인천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법외로조취소문제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것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오늘 우리는 대법원앞에 섰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리유는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법적페의 온전한 청산>을 당당히 요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로조아님>통보가 내려진 후 전교조는 7년의 세월을 법외로조로 고통받아왔다. 이미 밝혀진대로 박근혜와 량승태의 국정, 사법롱단의 결과물이였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초불을 들었고 국정, 사법롱단의 죄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상식이 있다면 당장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복구시켜야 하나 전교조의 피해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1 000일이 넘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전교조법외로조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12월과 1월 두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보장할것,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킬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5월 20일(수) 14시에 우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법외로조사건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법치주의의 정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뿐아니라 전교조법외로조문제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였던 ILO(국제로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 ITUC(국제로동조합총련맹), EI(국제교원로조련맹)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있는 사건이다.

공개변론은 온전한 사법적페청산의 과정이 되여야 한다. 초불의 명령이 곧 초불시민의 변론이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우리 초불시민들은 공개변론에 나설것이다. 그리고 공개변론의 끝은 전교조의 법적지위회복으로 귀결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여전히 더디기만 한 적페청산의 과제를 우리의 힘으로 완수할것이다.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은 지난 7년간 고통받은 전교조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사법거래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

더는 미룰수 없는 초불의 명령을 당장 리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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