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19일 민주조선

얼마전 자민당 이전 간사장 고가가 헌법에 일본《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론에서 활발한 론의가 벌어지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명기하면 장래에 화근을 남기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 아베정권의 헌법개정움직임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때에 울려나온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헌법개정을 최대의 정치적과제로 내세운 아베정권은 어떻게 하나 임기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당역원인사후 처음으로 되는 헌법개정추진본부회의를 진행한다, 이른바 정계의 거물들로 《헌법개정추진 유세 및 조직위원회》를 뭇는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올해에 들어와서 일본집권세력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더욱 분주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자민당 녀성국은 헌법개정에 관한 그 무슨 소책자까지 만들어냈다. 자민당은 이 소책자를 만든 목적이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한편 일본수상 아베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개정에 무관심하였던 계층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아베정권이 국민들이 외면하는 헌법개정을 강행추진하기 위해 그토록 모지름을 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는 국민들을 위해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원들의 《정당성》을 명문화하여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고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이러한 주장은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임무가 방위에로 한정되여있는 《자위대》를 전쟁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군대로 둔갑시켜 침략전쟁을 마음먹은대로 벌리겠다는것이 헌법개정의 골자이다. 이미 《자위대》의 공격능력이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오른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에 보통국가무력으로서의 성격만 부여하면 오래동안 꿈꾸어오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방위를 사명으로 하고있는 《자위대》이지만 그 작전범위는 이미 본토를 벗어나 해외에로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 《다까나미》호가 중동해역에서의 정보수집을 위해 요스까기지를 출발하였다. 《다까나미》호의 활동범위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북부, 만다브해협동쪽의 아덴만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자위대》는 공동훈련의 미명하에 군사연습에도 열을 올리고있는데 얼마전에는 항공《자위대》가 미공군과의 공동훈련을 최대규모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자위대》는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를 계속 갖추어나가고있다.

이런 《자위대》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전쟁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군대로 된다면 어떤 참화가 빚어지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얼마전 일본의 지지통신이 헌법개정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45. 9%가 아베정권하에서의 헌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8월에 있은 조사때보다 4. 6%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지지통신은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의해 아베의 헌법개정과 거리를 두는 계층이 많다는것이 밝혀졌다고 전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헌법개정을 통해 노리는 아베정권의 흉심이 적라라하게 드러나 거세찬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자위대》를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멸의 길이다.

침략자의 말로는 비참한 법이다.

일본의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리성적으로 사고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홍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