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20년 2월 20일부에 실린 글 -

 

리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재확인되며 법정구속되였다. 지난해 3월 주거제한 등의 조건부보석으로 풀려난지 350일만에 재구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뢰물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명박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 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명박의 《다스》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뢰물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원심을 유지하며 《다스》의 실제소유주가 리명박임을 인정한것이다.

항소심 판결로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뢰물수수 등 혐의가 뒤집을수 없는 사실로 인정됐다. 리명박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스는 누구것인가.》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리명박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 항소심선고를 받기까지 2년 2개월이 넘게 걸렸다. 항소심 내내 《다스는 형 리상은의것》이라며 거짓주장을 일삼은 리명박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회해야 할것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리명박의 큰형 리상은씨가 대표직함을 달고있었지만 실제는 리명박의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다스》의혹과 리명박의 관련성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년간 《다스》를 소유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던 모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는 《대통령》까지 지냈으니 죄책이 무겁다. 그 죄값을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되는것으로 치르니 리명박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라 할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본인이 뢰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뢰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라며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뢰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질책했다. 핵심증인들이 하나같이 《리명박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증언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와중에도 자신은 반성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자기 혼자 살려고 바둥거렸기때문이다. 선고결과를 듣고도 리명박은 국민에게 사죄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지지자와 악수와 인사를 나눌뿐이였다. 법적, 도덕적인 측면 모두 자격미달인자가 《대통령》까지 하다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리명박이 국민앞에 저지른 잘못은 횡령만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정원》부터 군 싸이버사령부까지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것이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종편방송을 허용하고 보수단체를 키워온것, 《록조라떼》 4대강사업까지 나쁜짓을 많이 저질렀다. 리명박을 늦게라도 처벌하게 된것은 초불혁명의 힘이자 국민의 힘이다. 초불혁명 이후 적페청산의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리명박 재구속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썩은것을 뽑아내고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것이 새 시대의 요구라는것이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