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2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된것과 관련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스》회사의 실소유주로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소송비용 등 100억원대 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리명박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2심재판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350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뢰물죄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때보다 뢰물액이 8억여원, 횡령액이 6억여원 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다스》를 소유한 사실을 20년이상 속이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대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뢰물까지 받아챙기고도 국민앞에 한번도 사죄하지 않았으니 그 죄값은 17년형량으로도 모자란다. 이제라도 참회를 촉구한다.
재판부는 이날 리명박이 《다스》실소유주로서 252억원을 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사실과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 대납시키는 등 93억원을 뢰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설립때부터 자금을 대고 핵심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기적으로 회사운영상황을 보고받으며 20년가까이 비자금을 빼내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 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지내다 《대통령》에까지 올랐으나 《다스》실소유주추궁에 발뺌으로 일관하며 온 국민을 속였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측근과 친척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가 《다스》실소유주임을 털어놓았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뿐만아니라 재판부도 밝혔듯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채 범행을 <다스>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직원 등의 허위진술탓으로 돌렸다.》니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량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애초부터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옥중수사를 거부하고 1심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2심에선 증인을 대거신청하는 등 정치투쟁과 법정투쟁사이에서 오락가락했으나 결국 법의 단죄는 피하지 못했다.
그의 재임시절 정보원 원장은 정보기관은 물론 민간인까지 동원한 대글공작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고 야당 및 언론탄압공작을 꾸민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경찰청장 역시 경찰조직을 동원해 대글공작을 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재임중 저지른 죄가 형량으로 계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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