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03, 2020
KCNA Minju Choson

보건제도를 통해 본 판이한 두 현실

Date: 24/03/2020 | Source: Minju Choson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에 따라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건설되고있다.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게 될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숙원해온것이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도처에 수많은 병원들을 일떠세웠다.최근에는 평양시중심부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옥류아동병원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으로,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또다시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장엄한 발파소리를 울리였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병원건설이지만 일단 완공되여 문을 열면 우리 인민은 돈 한푼 내지 않고 현대적인 병원에서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현실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살고있는 우리 인민을 끝없이 부러워하면서 《조선의 보건제도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위대한 보건제도이다.》,《조선의 보건제도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건제도이며 세계적인 모범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물론 세계에는 《최상급》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최신식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병원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중시하는것이 통례로 되고있다.많은 나라들에서 리용하고있는 각이한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에서의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단순한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일명 호주머니지불형식이라고도 하는 이 재정지출방식은 의료봉사활동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한다.다시말하여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게 하는것이 호주머니지불형식이다.

이외에도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각종 보험제에 기초한 재정지출방식이 있다.그러나 그 모든 방식들의 근저에는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빨아내자는 목적이 깔려있다.

보험제에 기초한 재정지출방식의 경우를 놓고보자.

얼핏 《보험》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환자들이 그 《덕》을 보는듯 한 인상을 준다.하지만 보험제에 기초한 재정지출방식자체가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대체로 환자들은 의사들의 얼림수에 속히우기가 일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용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은 어느것이나 다 부정부패행위와 불합리한 재정지출현상을 산생시키고있다.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는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과잉부과하여 엄청난 리윤을 보고있다.

《현대문명》,《만민복지》를 떠드는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병원접수비가 보통 170US$,가장 초보적인 진찰비나 검사비는 800US$,충수염수술비는 8 000US$에 달한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US$,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 200US$,갓난아이의 하루입원비는 1 400US$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 3번이상 문전거절을 당하는 녀성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1 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이런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사실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이야말로 하나의 상업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은 돈많은 특권족속들을 위해서만 필요한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윤 충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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