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03, 2020
KCNA Ryomyong

《민생은 안중에 없는 1%만을 위한 친재벌정당》(1)

Date: 26/03/2020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민생은 안중에 없는 1%만을 위한 친재벌정당》(1)

지난 19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미래통합당》의 반인민적본성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민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있다. 사회적불안감도 커져있고 경제역시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위기국면일수록 특정사람이나 정치집단의 본질이 더욱 잘 드러나는 법이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이번 《코로나19》국면을 《정치적기회》로 리용하며 《정부》공격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마스크공급문제였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정치적공격수단으로 악용한것이다.

하지만 마스크공급을 가로막은 제1주범은 《미래통합당》자신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미세먼지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마스크예산으로 57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마스크 미세먼지차단효과의 과학적근거가 없다.》는 식의 론리를 내세워 전액삭감 또는 대폭감액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스크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25% 삭감한 460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자한당》은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안 등 《패스트트랙》법안처리에 반대하며 예산안심의를 거부했다.

《자한당》은 작년 8월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때도 저소득층 마스크보급예산(당초 323억원)을 《총선용 퍼주기》라고 주장하며 129억원을 삭감해 반토막낸바 있다. 결국 저소득층 1명당 30장을 보급하려던 《정부》계획은 18장만 주는것으로 축소됐다.

저소득층의 안전장치마저 자신들의 정치적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최소한의 저소득층지원예산에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것은 이들이 민생은 제대로 고민해본적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작년만 돌아봐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한당》은 번번이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경제가 《폭삭 망했다.》며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추경론의 등은 거부하며 《국회》밖으로 나돌기만 했다.

대표적인것이 작년 11월말 《자한당》이 《패스트트랙》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것이다. 전례가 없이 모든 법안(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 당시 《국회》는 《유치원3법》, 《민식이법(어린이생명안전법)》 등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있었다. 하지만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한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실제 《민식이법》 등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자한당》 원내대표 라경원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것이다.》며 오열하기까지 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자한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스스로의 필리버스터신청으로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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