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20년 4월 2일부에 실린 글 -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이 림박해 막바지조률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이였지만 《한》미는 립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7차례회의에서도 협상타결에 실패했다. 그런데 최근 협상이 진전돼 곧 합의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아직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년계약 및 미국이 지난해말 요구한것보다 낮아진 액수에 합의할것으로 전망된다.
제11차 협정의 결과가 미국이 최초 요구한것으로 알려진 50억US$보다 대폭 낮아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가. 《정부》는 기존액수인 1조 389억원에서 10% 안팎인상 립장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5배를 올리자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내걸고 협상을 시작했다. 1조원이 넘는 2019년《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였고 《정부》의 립장은 10% 안팎인상이 아니라 현실적금액으로 낮추는데 맞춰졌어야 했다. 아무리 미국의 요구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한국》이 부담하는것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있는 국민의 생활에 또 다른 부담을 가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내 《한국》인로동자들의 무급휴직 등 자국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협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언론에 말을 흘리고있지만 정작 협상결과는 기존액수에서 대폭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상황에서도 미국앞에 당당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뿐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재원과 비교해보면 자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9조 1천억원이다. 그런데 한해 주《한》미군에 투입하는 직간접적인 지원액이 9조 5천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미국언론에 게재한 특별기고문에 따르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과 련합방위를 위해 매년 70억US$ (약 8조 5천억원)를 지출하고있다고 밝혔고 2019년 기준 《방위비분담금》 약 1조원만 더해도 9조 5천억원에 이른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데 주《한》미군에게 퍼줄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애초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미국에 적당히 맞춰주며 비용을 낮추는것이 협상력이라 할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모아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수 있는 자주적인 정치가 절실하다.
안주뽐프공장에서 관개용뽐프생산성과 확대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의 첫날부터 올해 관개공사에 필수적인 각종 뽐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조선로동당 제8차
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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