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KCNA Tongil Voice

비례위성정당으로 《국고보조》까지 타낸 뻔뻔함

Date: 05/04/2020 | Source: Tongil Voice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한겨레》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으로 <국고보조>까지 타낸 뻔뻔함》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총선》선거보조금 55억원을 《국고》에서 지급받는다고 한다.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의원 3명을 추가로 영입해 억지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가짜 위성정당을 만든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내겠다는 생각까지 한것이다. 이러고도 책임있는 공당으로 자처할수 있는건지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미래한국당》은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려상규, 박맹우, 백승주의원 등 《미래통합당》 현역 지역구의원 3명을 영입해서 간신히 원내교섭단체 자격인 20석을 채웠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선거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들이 똑같이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나 《총선》득표률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당》은 의원 꿔오기 꼼수를 강행해 막판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함께 교섭단체 우선 배분몫 220억원의 4분의 1인 55억원을 한순간에 차지하게 됐다. 《한국당》은 나머지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의석수 등에 따라 6억여원을 더 받게 되여있어 선거보조금으로만 61억여원을 챙기게 됐다.

《미래한국당》이 다른 작은 정당들에 돌아가야 할 몫까지 빼앗아가는 《세금탈취극》을 벌린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출범하면서 득표률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작은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준련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취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과 관련해 류례없는 혼란이 벌어지고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미래한국당》이 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한겨레》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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