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Arirang Meari

《방위비분담금》 올리라면서 주일미군까지 지원하는 미국

Date: 31/05/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20년 5월 28일부에 실린 글 -

지난해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중 134억원이 주일미군장비 정비지원금으로 사용됐다. 최근 국방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역외장비 정비비 년도별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134억원이 주일미군소속의 《F-15》전투기와 《HH-60》헬기(직승기) 등의 정비에 쓰였다는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우리 돈이 주일미군에 들어간다는것이 알려지며 론난이 커져 《한》미량측은 역외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0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주일미군에 전용되고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뜩이나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증액요구에 난항을 겪고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곧 화상회담을 개최할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을 요구해온 에스퍼장관은 이를 거듭 압박할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상에서 1조 5천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작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에서 무려 50%안팎을 올리라는 주장이다. 《날강도》, 《깡패》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다. 지난 3월말 13%인상하는 방안에 협상단이 잠정합의했지만 막판에 미국의 거부로 합의가 깨졌다는것은 널리 알려진바다. 《방위비분담금》이 남아 해마다 많은 액수가 적립되고 이에 더해 주일미군까지 지원하면서도 대폭증액을 고집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에 한술 더 떠 주《한》미군기지 세균전부대 운용인력배치정황이 포착돼 론난이다. 세균실험위탁운영연구소에서 부산, 대구 등지에 근무할 인력을 모집했다는것이다.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추방 부산시민대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의 생화학프로그람인 《쥬피터》프로그람을 계승한 《센토》계획에 따라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창원 등 각지에 투입할 인력을 모집했다고 한다. 세균전부대운용은 물론 이를 확대하려는 명백한 정황이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세균전실험을 이 땅에서 없애는것이 진정한 방역이고 안보다. 남아돌아서 주일미군까지 퍼주는 《방위비분담금》도 한푼도 늘여줄수 없다는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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