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3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5월 25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적인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력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국회》가 마지막까지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한해 2 400명, 하루 6~7명의 로동자가 산재(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한익스프레스》 리천산재사망참사까지 수많은 로동자가 죽는데도 20대《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페기했다.

민주로총은 반복적인 로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립법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롱성투쟁에 돌입하는바이다.

이 사회는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40명의 건설로동자가 죽어나가도 2 000만원의 솜방망이처벌의 반복으로 똑같은 사고로 38명의 건설로동자, 이주로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다.

솜방망이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대책은커녕 로동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 철도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산재사망만 2 501명에 달해 매년 21명, 한달에 두명꼴로 로동자가 죽어나갔다. 철도공사전환이후에도 매년 평균 3명의 로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이래 467명의 로동자가 죽어나갔다.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로동자가 똑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 수백만원만 내고 또다시 죽음의 현장이 반복되여왔다. 올해만 4명의 로동자가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에서는 5월 21일 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5월 13일 강원도 삼척 《삼표세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로동자가 콘베아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고 5월 22일 전남 광주 페자재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로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매일매일 날마다 7명의 로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십년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불러온것인가.

오로지 리윤만을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사망처벌강화립법을 8년째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립법발의와 페기를 반복해온 《국회》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임기내 사고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립법예고안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불법하도급 건설업산재사망 하한형》을 《국회》로 넘기기도전에 삭제한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리천물류창고 40명로동자 산재사망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회》에서 산재사망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였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산재참사는 없었을것이다. 철도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한달에 1명씩, 두명씩 죽어나가지는 않았을것이다.

민주로총은 건설산업련맹의 시민분향소와 추모문화제, 공공운수로조의 구의역 4주기추모사업 등을 이어 《국회》앞 롱성투쟁에 돌입한다. 롱성투쟁뿐아니라 중대재해사업장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의 지역과 중앙조직의 발족 등 산재,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이 전개될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리천물류창고산재사망참사발생 한달이 되여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언론보도도 줄어들면서 세상에 잊혀지고있다는 불안과 안타까운 날들이 이어지고있다.

민주로총은 《한익스프레스》 리천산재참사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바이다. 여야정치권은 유족들앞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립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언론의 플래시앞에서만 하는 《정치쇼》를 재탕삼탕하려 한다면 로동자, 시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21대《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립법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민주로총은 다시한번 《한익스프레스》 리천산재사망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1대《국회》에서 《전태일3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립법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