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1, 2020
KCNA Naenara (Kr)

서방식민주주의가 낳은 비극적현실

Date: 29/06/2020 | Source: Naenar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미국은 쩍하면 자국을 《인권모델국》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시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세인은 미국의 그러한 행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명권,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론하는것이야말로 천하의 푼수없는 처사이고 참다운 인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는 치안을 맡았다고 하는 경찰부터가 온갖 인권유린행위들과 사회의 불안정조성에 앞장서고있다.

최근에만도 이 나라의 미네소타주에서 백인경찰이 적수공권의 흑인남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야만행위가 감행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반인종주의항의시위가 사건발생지인 미네아폴리스와 뉴욕, 시카고, 로스안젤스, 덴버 등 전국도처에서 련발하고 폭력까지 동반하는 무시무시한 사태로 번져졌다. 항의자들은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죠지 플로이드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 《숨이 막힌다》와 미국의 반인종주의대명사와도 같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글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뿌리깊은 인종주의제도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키였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개별적인 경찰들의 《실수》로 인한 페단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토록 자랑해마지 않는 《서방식리상과 민주주의, 가치관》이 낳은 비극적결실이라는데 있다.

미국에서 해마다 속출하고있는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행위가 바로 그 뚜렷한 증거이다.

최근 외신자료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경찰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들의 수가 깽단이나 마약밀매집단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들의 수를 릉가하고있으며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성은 다른 유색인종에 비해 9배나 높다고 한다. 실지로 2015년에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수는 1 134명으로서 력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지금껏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의 99%가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믿을수 없는 사실이다.

실례로 2012년 11월말 차를 타고가던 흑인남녀 2명에게 속도위반을 리유로 수십발의 총탄을 란사하여 즉사시킨 경찰은 무죄판결을, 2014년 8월 적수공권의 흑인청년을 사살하여 퍼구슨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경찰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죠지 플로이드를 목눌러 잔인하게 살해한 백인경찰역시 지난 시기 야만성으로 하여 18건이나 신소받았지만 2건에 한해서만 서면추궁으로 가볍게 처리되고 나머지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 그와 함께 플로이드살해에 가담한 다른 3명의 경찰들도 지난 10여년간 여러차례 흑인살인미수, 폭행사건들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자들이라고 한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재판소는 15년동안 살인을 감행한것으로 기소되여 유죄로 인정된 경찰에게 《500시간내에 <유익한 일>을 할데 대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세인을 격분시켰다.

더욱 문제시되는것은 경찰의 범행에 면죄부를 주는 미국의 현행사법제도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는 경찰의 행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통제할수 있는 체계가 결여되여있다. 련방정부는 경찰이 련루된 살인사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의 보고를 통해서만 알수 있게 되여있는데 그 보고라는것은 의무성이 아니라 자원성에 기초하고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건발생 후 몇달이 지나 보고하거나 혹은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른바 《공정성》과 《정의》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는 미국의 사법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로 분식된 미국정치제도의 본질이다.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미국에 존재해있는 한 인종차별을 비롯한 극악한 반인권적행위들은 언제 가도 사라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소롭게도 다음세기를 미국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본보기로 하는 서방의 세계가 되게 하겠다고 《룡꿈》을 꾸고있으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제염통 곪은것은 생각안하고 덮어놓고 남을 걸고드는데 습관된 미국정객들이 똑똑히 알아둘것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부정의로, 무법천지로 보이는것이 정의로, 법치로 간주되는 사회, 인간의 생명이 몇푼의 돈보다도 못하고 그러한 목숨마저 인종에 따라 등급이 있고 귀천이 있는 그런 사회를 인류는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과거의 세기에도 현 세기에도 그리고 다음세기에도 인류의 이 지향에는 변함이 없다.

국제문제연구원 실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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