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KCNA Arirang Meari

수장의 정치적편향성과 도덕적하자, 독단이 낳은 검찰내분

Date: 06/07/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지금 검찰내분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의 내분은 그 수장의 자질과 능력부족에서 비롯되군 한다. 이번에 일어난 검찰에서의 내분도 현 검찰수장인 윤석렬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총장으로 취임되여 제대로 검찰을 이끌어왔는가.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이 소망하는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민주개혁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단행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일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의 정치편향성을 엿볼수 있다. 정치적중립을 엄수해야 할 검찰이 윤석렬에 의해 공개적으로 보수의 방패가 되고 진보를 겨냥한 보수의 칼잡이로 되여버린것이다.

윤총장은 도덕적으로도 심한 흠결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장모 최씨가 토지매입과정에서 허위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부인 김씨의 주가조작의혹에 관한 수사들을 가로막은것은 그의 도덕적하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현재 검언유착사건이 복잡해지고있는것도 자기의 측근을 감싸기 위한 윤총장의 로골적개입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개혁진영을 향해서는 강도높은 표적수사를 벌리던 윤석렬이 제 식구감싸기에는 혈안이 되여있는것이다.

윤총장의 독단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원인의 하나이다. 검찰이 보수진영과 관련된 사건들은 해를 넘겨 묵여두고 진보진영을 향한 수사들은 인권도 여론도 관계없이, 내부의 의견조차 수렴없이 막가파식으로 밀고나가는 배경에는 윤총장의 정치적편향성과 함께 독단이 자리잡고있다. 이번 검찰내분의 도화선으로 된 검언유착의혹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총장이 한달전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수사를 대검부장회의에 일임하고 총장에게 보고없이 결정하라고 되여있다. 그런데 한달만에 자기의 지시를 뒤집고 부장회의를 거치지 않은채 자문단소집결정을 내린것이다. 이러한 독단과 전횡이 집단내부에 의견과 불만을 축적시키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결국 윤석렬의 정치편향성과 도덕적하자, 독단과 전횡이 검찰사상 보기 드문 내분과 항명사건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인달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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