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Arirang Meari

부동산시장악화의 두가지 원인

Date: 04/08/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인터네트를 보니 남조선에서 삼복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것은 부동산론난이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한탄소리가 바다건너 여기 대련에까지 들려오는듯 하다. 남조선의 집값이 언제 한번 낮아본적은 없었지만 근년처럼 폭등한적은 없었다고 보아진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없다.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처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라는것들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있다.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라는것이 민생안정보다는 홍보효과와 주관적욕망에 치우쳤던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경제와 민생악화의 책임을 전부 현 집권세력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이미전에 벌써 곪을대로 곪은 경제, 민생이였기때문이다.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들뛰는 부동산시장만 봐도 언제, 누가, 왜 《굴레》를 벗겨버렸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것이 더 중요할수도 있다.

최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이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보수집권시기인 지난 2014년에 통과된 《부동산3법》을 지목하고있는것도 그러한 리유에서일것이다.

《부동산3법》이란 민간주택분양가의 상한제 페지, 재건축초과리익환수의 3년간 유예, 재건축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법을 묶은것을 말한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확 풀어 집값상승을 유도하려는 《부동산시장교란법》이며 재건축주택소유자들과 재건축업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려는 《재건축특혜법》이 아닐수 없다. 특히 2014년에 서울 강남의 아빠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예정이던 상황에서 먼저 강남부자들부터 덕을 볼수 있는 《강남특혜법》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안좋았고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였지만 강남부자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으로서 당시 집권당)의 주도로 통과되였다.

하다면 《새누리당》은 왜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부동산시장의 《굴레》를 벗겨버렸는가 하는것이다. 당시 《부동산3법》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중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있는 의원은 49명이였으며 그중에서도 당장 재건축될 집을 가지고있는 의원들은 21명이나 되였다. 《강남특혜법》의 채택으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 2~3배로 불어나 평균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였다. 일반 로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일해도 벌수 없는 천문학적액수의 엄청난 돈을 가만히 앉아서 단 몇년새에 옭아낸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도 여의도에 남아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무려 23억원, 73억원어치의 시세차익을 얻어 말그대로 돈벼락을 맞았다. 《부동산3법》이 통과될 당시 주호영은 여당의 정책작성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자리에 앉아있었으며 박덕흠은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고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그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250개의 법안가운데서도 주호영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유독 신경을 쓰며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애를 박박 쓴것이 다름아닌 《부동산3법》이였다.

누가, 무엇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굴레》를 벗겨치웠는지는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렇듯 비륜리적인 특혜법, 극단적인 《부동산시장교란법》에 의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남조선의 부동산시장이 2015년부터는 강남발 집값상승의 파도에 휘말려들어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없는 서민들의 설음은 하늘끝에 닿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도 주호영을 위시한 《미래통합당》이 저들의 끔찍한 과거는 당반우에 올려둔채 현 집권세력만을 몰아대고있으니 얼굴가죽이 두꺼워도 이만저만 아니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전에는 저들의 경제적리윤을 위해 《부동산3법》을 만든자들이 오늘은 그에 더해 권력야욕까지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얼굴에는 분칠을 하고 남의 얼굴에만 흙칠을 하며 현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것이라 할것이다.

한림 – 재중동포 – 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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