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가 답해야 할 때》

주체109(2020)년 9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25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전태일3법>,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로총의 발의로 지난달 26일 시작된 《전태일3법》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마감시한보다 앞당겨 성립됐다. 김재하 민주로총 비대위원장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19일 완료됐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참사의 고 김용균로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도 22일 목표인원에 도달했다.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민립법발안제도이다. 청원법안에 10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여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립법과 같이 최장 90일간 심사후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독점한 립법을 국민도 할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제도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실명인증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한달안에 10만명의 온라인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문에 이번 《전태일3법》국민동의청원도 간단치는 않았다.

민주로총이 앞장선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의의는 작지 않다. 그동안 《국회》회기마다 로동기본권강화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법률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론의되지 못하다 결국 페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제 국민과 리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에 립법을 촉구할수 있다는것을 확인했다.

민주로총은 24일 전지역 16개 시, 도에서 국민동의청원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로총은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로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라고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겁게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로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로동조합을 할수 있고 원청과 교섭할수 있으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다는것을 재벌과 자본이 저지하려 할것이기에 이를 뚫고 온전하게 《전태일3법》이 쟁취될수 있도록 노력할것임을 천명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청원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만나는 사업을 통해 찬성을 조직할것임을 밝혔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조속히 법이 정한 기한내에 립법절차에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웨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50년전 전태일의 념원을 실현하는것은 로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 이제 가 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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