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1, 2020
KCNA Arirang Meari

감출수 없는 사법적페의 과거죄악

Date: 30/09/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최근 남조선에서 사법개혁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과거 파쑈독재의 하수인이 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의로운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며 악명을 떨쳐온 남조선법원을 정의와 민주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문제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사법롱단사건에 대한 사회적비난여론에 눌리워 법원행정처해산, 《법관인사제도개편》, 《재판제도개선》 등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떠벌이던 법원이 정작 사법개혁이 구체화되자 여기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대법원패들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있는 대법원장의 권한분산과 법원행정처의 페지, 이를 대신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법개혁조치들에 대해 《법관들이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히 침해할수 있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사회의 정의와 진보, 민주주의와 평등을 반대하고 보수세력과 야합하여 저들의 특권을 고수하려는 법원패들의 본심을 잘 알수 있다.

지금껏 남조선법원이 보수《정권》의 시녀가 되여 남조선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시기 조작된 수많은 《간첩단사건》들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처형한 살인마들이 바로 법원패들이다.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에도 남조선법원은 통일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북찬양고무죄》에 걸어 《리적단체》로 판결하고 룡산철거민학살사건재판에서 롱성참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과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진보개혁세력들을 가차없이 탄압하는 악행도 저질렀다. 더우기 박근혜패당과 결탁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재판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일본전범기업들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반민족적사대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파쑈독재의 시녀, 보수패당의 하수인인 남조선법원이야말로 반인민적, 반민족적죄악으로 얼룩진 적페세력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법원이 민심의 요구인 사법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그처럼 발악하고있는것도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적지위를 고수하려는것과 함께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에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질수도 있다는 공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의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정의와 진리를 이길수는 없다.

자주와 민주, 정의를 지향하는 남조선민심은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정의와 진리에 도전해나선 사법적페세력을 기어이 청산하고야말것이다.

고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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