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언론 최근 급증하고있는 20, 30대의 《가계대출》을 우려
지난 12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최근 급증하고있는 20, 30대의 《가계대출》을 우려하는 사설이 실렸다.
《<빚투, 령끌> 우려스러운 2030세대의 가계대출급증》이라는 제목의 사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가 1 630조원을 넘어 또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2030세대와 60대이상이 가계대출을 주도한것으로 은행통계에서 확인됐다.
특히 30대이하 비중(26%)이 뛰였고 60대이상(18. 6%)도 지난 3년반동안 2. 0%포인트나 늘었다.
2030세대의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단연 부동산이다.
급등하는 집값에 이른바 《령끌(령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것이다. 여기에 폭등한 전세값을 내기 위한 대출도 늘고있다.
5대은행의 9월말 전세대출잔액이 99조원을 넘겨 지난해말보다 19조원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 증가폭은 월간기준 력대 최대에 버금간다.
《빚투(빚내서 투자)》라도 해서 주식시장에 뛰여들려고 신용대출을 늘인것도 일조했다.
모두다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공황대출》이란 말까지 나돈다.
미래세대가 부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에 나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주식시장은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면 수익은 커녕 원금손실에 리자비용까지 겹쳐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있다.
높은 집값은 결국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을수 없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기를 기다려달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가계대출급증세를 막을수 없다.
홍남기부총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신용대출이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률(DSR) 규제확대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론의하고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률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이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대신 신용대출을 늘이려고 금리를 낮춰주는 등 꼼수를 부리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출을 조이다가는 취약자들이 더욱 불리한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릴수 있다. 《빚투》용대출은 억제하되 경영난으로 정작 은행권신용대출이 절실한 자영업자에겐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
년령대별 등 대출증가요인과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대책이 절실하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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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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