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2, 2020
KCNA Uriminzokkiri (Kr)

《4년간 덮은 김홍영검사의 죽음, 철저히 수사해야》

Date: 20/10/2020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09(2020)년 10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6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4년간 덮은 김홍영검사의 죽음,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관의 괴롭힘을 견디다못해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선택을 한 고 김홍영검사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가해자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를 폭행혐의로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16년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김부장검사가 2년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지난해말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에 나섰으나 그 뒤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한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4년이 넘게 걸렸다.

이 사건은 검찰의 비뚤어진 조직문화와 《제식구감싸기》라는 뿌리깊은 페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검사동일체원칙은 페지됐지만 일관된 검찰권행사라는 미명아래 여전히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검찰을 지배해왔다. 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검사의 자률성은 억눌렀다.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들이 특수, 공안 등 요직을 독점하는 반면 대다수검사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긍심을 찾기 어려웠던게 현실이다. 김홍영검사도 2015년 임관한뒤 휴가, 병가를 한번도 못썼고 잦은 야근과 휴일출근으로 과로를 호소했다는게 유족의 설명이다. 여기에 간부의 폭력적언행마저 용인되는 관행이 더해져 극단적비극을 불렀던것이다.

한마디로 곪을대로 곪은 병페가 터져나온것인데 검찰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김검사의 아버지는 이날 《사건해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몸담았던 조직, 그것도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검찰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는것을 보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짐작하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검찰의 《제식구감싸기》관행은 달라지지 않고있다. 지난 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한밤에 길거리에서 녀성의 어깨를 만지고 700m가량 쫓아가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부장검사를 무혐의처분했다. 《사과하려고 따라갔다.》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이런 구태를 반복하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허물부터 단죄하는 뼈아픈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홍영검사사건을 한점 부끄러움없이 수사하는것이 그 첫걸음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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