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03, 2021
KCNA Ryomyong

《왜 죽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Date: 21/01/2021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왜 죽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전 남조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것과 관련하여 《매일경제》,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지난 1월 8일 《립법후퇴》라는 비판속에 산업재해유가족들과 정의당의 비난을 전하였다.

언론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하며 28일째 국회에서 단식롱성을 이어가고있는 산업재해유가족들이 7일 국회롱성장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의원들이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어느 한 산업재해유가족의 아버지는 《왜 죽음에 차별이 있는지, 집단괴롭힘을 법에서 왜 제외시켰는지, 5인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리유라도 듣고싶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웨치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다.

또 다른 산업재해유가족의 어머니는 《국민 71%가 이법을 원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자식을 잃고 추운 길바닥에서 이렇게 힘들게 제대로 된 법제정을 촉구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왜 우리의 립장을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느냐. 우리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국민 수천명이 죽고 수만명이 다치는데도 그들을 절대 리해하지 않으니까 그런것이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5명미만 사업장을 법적용에서 제외한데 대해 《내 직장 동료가 다섯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것이다.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를 확률과 공포는 다섯명이 일하든 삼백명이 일하든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발주처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 대해서도 《리천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나 <공업변경>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여야 한다면서 대표리사와 안전담당리사 모두가 산재책임을 묻도록 하고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을 유예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정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3년동안 전체 재해자 30만명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 1%이다. 더우기 사망자비중은 전체사망자 6천여명중 1 400여명인 22. 7%이다. 5인미만 사업장적용제외는 전체 재해의 30%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 8%를 포기하겠다는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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