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1, 2021
KCNA Ryomyong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으로 드러난 주종관계의 실체

Date: 07/04/2021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으로 드러난 주종관계의 실체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제9차회의에서 미국과 최종합의한 주요내용들에 대해 비난하며 이는 명백한 굴욕협정이라고 폭로하였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 《국방비》증가률에 따라 매년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도록 한 이 《특별협정》은 앞뒤도 맞지 않고 론리에도 맞지 않는 협정이라고 하면서 《이 둘을 련동시키는건 모순이다.》, 《국방비가 증가하면 주한미군방위비는 줄어드는것이 정상》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어 《국방비증가률을 년간 인상률과 련동하자는 제안은 정부가 한것이다.》고 까밝히면서 이대로 한다면 2021년 남조선의 《방위비분담금》은 2020년에 비해 13. 9% 증가한 1조 1 833억원이고 2022년분담금은 이보다 5. 4% 증가한 1조 2 471억원이라고 전하였다.

계속하여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평균 국방비증가률인 6. 1%를 적용할 경우 남조선의 향후 방위비분담금은 2023년 1조 3 232억원, 2024년 1조 4 039억원이고 협정 마지막해인 2025년에는 1조 4 896억원까지 늘어날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주장했던 <50%인상>에 근접하는 수치다.》, 《이번 협정으로 방위비분담금만 올리는 꼴이 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KBS》와 《련합뉴스》는 3월 16일 6. 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통사》, 64개의 녀성단체들 등 진보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굴욕적인 남조선미군주둔비 협상을 파기해야 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력대 최고수준의 인상은 있을수 없는 일》, 《자주성을 심히 훼손한 굴욕협정》이라고 폭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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