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05, 2021
KCNA Ryomyong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비준동의거부 강력히 요구

Date: 18/04/2021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비준동의거부 강력히 요구

남조선 《동아일보》 등 언론들에 의하면 4월 15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국회》비준동의거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 영등포구의 《국회》앞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국민련대》, 평화통일시민련대 등 40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 제1항에 례외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였다.》고 하면서 이 협정의 《국회》비준동의거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을 보면 미국의 일방적인 국익만 반영되고 우리에게 리익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있다. 이를 잘 알고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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