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Uriminzokkiri (Kr)

남조선 서울시구청장들 공수처의 《1호사건》수사에 우려와 불만을 표시

Date: 18/06/2021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10(2021)년 6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등이 전한데 의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소속 구청장들이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의 해직교원특별채용의혹을 《1호사건》으로 수사하고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민의힘》소속인 서초구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시대적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조희연교육감의 특별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라고 하면서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공적요구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점,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정책적판단을 공유하고 집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권력형부정부패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1호수사》대상으로 삼은것부터가 리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정부》가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행정운영규정》을 개정한 최근의 흐름과도 어긋난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가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구청장들은 공수처가 《1호사건》이라는 상징성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소할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법률에 립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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